군사시설 규제까지 더해 이중으로 고통 받아
장정순 의원 “개발업자 입장 대변” 발언 논란
주민들 분노 증폭… 市 “원활히 절차 진행중”
용인시가 이중규제로 20년 넘게 불편을 호소해 온 처인구 포곡읍 일대 주민들을 위해 수변구역 해제를 추진 중인 가운데 이를 두고 때아닌 난개발 논리가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규제 완화는 곧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한 시의원의 발언이 시발점이 돼 포곡읍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등 한바탕 촌극이 벌어졌으나 시는 불합리한 규제를 바로 잡는다는 취지를 고수하며 흔들림 없이 수변구역 해제를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이다.
시는 처인구 포곡읍 일원 수변구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이중규제로 묶여 있는 축구장 500개 규모의 384만3천㎡ 부지에 대해 지난해 10월 한강유역환경청에 수변구역 해제를 요청했다. 환경부는 상수원 수질 보전을 위해 앞서 1999년 경안천이 지나는 포곡읍, 모현면, 중앙·유림·동부동 일원 2천421만여㎡ 부지를 수변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
하지만 당시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면적의 15.8%에 달하는 384만3천㎡ 부지는 기존에 이미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있는 곳이었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한강수계법) 제4조 2항에 따라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경우 수변구역 지정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근거해 시는 이중규제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판단, 실태조사와 용역 등을 거쳐 20여 년 만에 수변구역 해제를 요청했다.
그러나 최근 장정순 시의원의 발언이 찬물을 끼얹었다. 장 의원은 지난달 15일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상일 시장은 중첩규제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한다는 명목으로 환경부에 포곡읍 일대 경안천 주변 수변구역 해제를 요청하고 있다”며 “또 다시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고 개발업자 입장만 대변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민들은 즉각 반발했다. 포곡읍 현안대책위원회 김용주 위원장은 “구멍가게 하나 개업하려 해도, 목욕탕을 지으려 해도 규제에 발목이 잡혀 평생을 살아왔다”며 “수십 년간 고통을 받아온 주민들의 고충은 뒤로하더라도 중첩된 규제 중 하나가 해제되는 것으로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발언은 무엇을 근거로 한 것이냐”고 분개했다.
상황이 이렇자 장 의원은 본인의 의사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해 포곡읍 주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유감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비난 여론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주민들은 이번 수변구역 해제가 좌초되진 않을지 노심초사하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수변구역 해제 신청 이후 한강유역환경청의 한 차례 보완 사항이 있었고, 이를 반영해 현재 원활하게 해제 절차를 밟고 있다. 잘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달 중 한강유역환경청을 방문해 담당자들과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