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 위험” 학부모·정치권 반발
市, 지난해 9월 행정심판서 패소
사업자, 감정평가 거부… “지속적 협상 시도”
시흥 원도심지역 검바위초등학교 정문 바로 옆 전기차충전소 허가·공사강행을 둘러싼 학부모 및 지역정치권과의 마찰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시흥시가 공사중지명령 이후 행정심판에서 패소함에 따라 전기차충전소 부지 매입을 위한 사업자와 협상을 시도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난항을 겪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22일 시와 검바위초 학부모회 등에 따르면 전기차충전소 사업자인 (주)해피카매니아는 시흥은계 공공주택사업지구 근생19-1 블록 601㎡ 토지에 연면적 223.32㎡(지상 1층, 주차대수 2대, 전기차충전기 2~3대) 규모의 전기차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해 지난해 2월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토지사용 승낙을 받았다.
이후 같은해 3월14일 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같은달 착공했지만 ‘통학 위험’을 주장하는 학부모와 지역 정치권 등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시는 뒤늦게 지난해 6월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우려해 건축법 제1조와 제79조에 따라 공사중지명령을 내렸으나 사업자가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제기, 지난해 9월 ‘공사중지명령이 공익상의 필요보다 충전소 사업자가 받게 될 불이익이 크다’며 승소하면서 공사를 다시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스쿨존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와 관련 학부모와 주민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지역 정치권은 행정심판 결과와 상관없이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해 계속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검바위초 교문 옆 전기차 충전소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시를 포함한 경기도, 도교육청, 경기남부경찰청 등 관계기관들에게 법리 논쟁만 하지 말고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도 나섰다. 문정복(민) 국회의원과 지역구 시·도의원들뿐만 아니라, 정의당 시지역위원회 양범진 위원장 등도 비대위와 함께 스쿨존내 충전소 설치 반대 피켓시위를 연일 이어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업자는 공사 반대 집회를 연 학부모 회장과 집회에 참석한 이상훈(민) 시의원을 경찰에 고소하는 등 강경대응으로 맞서고 있다.
시는 근복적인 해결을 위해 충전소 부지에 대한 매입협상에 나섰으나 사업자가 감정평가 협상 제의 자체를 거부해 난항을 겪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행법상 건축허가를 취소할 근거가 없는 것은 사실”이라며 “학부모회 등에서 공사중지가처분과 행정소송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향후 상황을 지켜보며 사업자와 지속적인 협상을 시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