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추가 지정 노력
대통령 '민생토론회' 참석, 건의문 전달
최신 공정 적용 '마더팩토리' 기능 강조
2030년 용인단지 조성 완료전 역할 수행
수도권정비법에 묶여 공장 증설 어려움
자연보전권역내 한시적 규제 완화 추진
반도체 인재 양성… 대학교 분교 설치도
이천시는 SK하이닉스 본사와 외국 반도체 기업인 ASML, AMAT, TEL, 램리서치 등의 사무소뿐만 아니라 30여 개의 반도체 협력기업이 위치한 세계적인 반도체 도시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에서 밀리고, 40여 년간 지역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중첩 규제는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김경희 시장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대통령실이나 국무총리실, 중앙부처 관계자를 만날 기회가 생길 때마다 지역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중첩규제 개선을 호소하고 있다. 최근에는 반도체 특화단지 추가 지정을 통한 규제개선과 이를 통한 미래 먹거리 선점을 위해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반도체 마더팩토리' 이천시 특화단지 추가 지정
김 시장은 지난 15일 수원에서 열린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문을 전달했다. 물론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하지는 못했지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총리실 관계자 등에 규제개선과 특화단지 추가 지정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시는 건의문에서 글로벌 기업인 SK하이닉스의 본사와 3개 첨단 반도체 제조공장, 5개 연구소, 핵심 연구인력을 갖추고 있어 최신 공정을 우선 적용하는 공장인 마더팩토리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도시라고 강조했다.
또한 반도체 제조업 분야 종사자수가 경기도내 2위, 반도체관련 산업 무역현황으로는 수출액 기준 도내 1위(2022)로 대한민국 반도체를 견인하고 있는 경기도 내에서도 핵심 위치에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7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으로 대규모 민간시설 투자가 예정돼 있는 용인·평택지역 등 신규 특화단지의 경우 인프라 구축 및 제조공장 조성이 완료되는 시점이 오는 2030년이므로 그동안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가 연구개발 및 생산기지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특화단지 추가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 특화단지·SK하이닉스 연계 '마장면' 첨단배후산업단지 필요
이와 함께 평택·용인 반도체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와 이천의 SK하이닉스를 연계하는 마장면에 반도체 산업의 집적화를 위한 50만㎡ 첨단배후 산업단지를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천에 소재한 반도체관련 28개 협력업체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공업용지 조성면적 제한, 공장 건축면적 제한, 연접제한 등 입지규제로 인해 산발적으로 위치해 있다. 국가 간 치열한 반도체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산업의 집적화가 절실히 필요하며, 반도체 산업의 핵심 기반을 갖춘 경기지역에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평택·용인과 이천을 연계할 수 있는 지역인 마장면에 첨단배후 산업단지 조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자연보전권 기존공장 한시 증설 허용 목소리
시는 첨단업종에 대한 규제 완화뿐만 아니라 40여 년 전인 1984년 이전에 승인된 공장 중 기업확장이나 투자 증설 계획이 있는 기존공장에 한해 한시적으로 입지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입장이다.
자연보전권역 지정 이전에 승인된 기존 공장은 최초 입지 선정 시 사통팔달 교통망과 정주여건, 향후 기업의 성장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이천시에 입지했으나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돼 각종 입지규제에 가로막혀 추가 증설뿐 아니라 40년 된 노후 장비 교체조차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실제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공장 증설이 어렵게 되자 칩팩코리아, 현대오토넷, 듀폰, CJ제일제당 이천공장 등 지역경제를 지탱했던 수많은 기업이 이천을 떠났다. 현대엘리베이터도 이천에서는 더 이상 부지확보와 공장 증설이 어렵게 되자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유치에 나선 충북 충주시로 떠났다.
각종 규제로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기업들이 이천을 떠나는 상황이 발생하고 최근 샘표식품이나 하이트진로, 인그리디언코리아, 동원시스템 등이 기존 공장 증설 계획에 난항을 겪자 시가 나선 것이다. 샘표식품(주)의 경우 최근 5개년 평균 성장률이 7.3%로 공급 안정화를 위한 생산설비 증설이 필요하지만 규제로 인해 기존공장 인근에 부지를 매입하고도 추가 증설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시장은 "다른 기업들도 생산설비가 40년 이상 노후화되면서 생산 효율성이 매우 낮아 노후된 생산시설 교체 및 증설을 통해 생산량을 증대시켜 세계시장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지만 입지규제로 기업의 성장이 가로막혀 있는 실정"이라며 "자연보전권역 내 기존공장에 대해 한시적 증설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반도체 전문 인재 양성과 연대사업, 반도체 생태계 강화
시는 규제 개선을 강조하면서도 미래 먹거리를 선점하기 위해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시는 반도체 전문인재양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반도체 인재양성센터 구축과 이천제일고 반도체 계약학과 신설을 통해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고,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반도체 산업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산·관·학·연 협업을 통해 이천에 두원공대 반도체과 분교 설치를 추진하는 등 반도체 전문 인재를 양성한다는 구상이다.
반도체 기업 협의체를 통해 반도체 생태계를 강화, 기업체의 욕구를 적극 파악하고 기술개발 지원으로 수요·공급 기업 간 동반성장 지원과 SK하이닉스 외에 우수한 기술력을 지닌 반도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고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용인시와 연대해 협력사업을 발굴하기로 했다.
시는 SK하이닉스의 연구단지와 생산시설이 있고, 용인시는 새로운 생산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 공백으로 인한 글로벌 경쟁에 뒤처지지 않도록 이천을 중심으로 용인과 연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지난해 말 용인시와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인재 양성과 인프라 구축에 함께 노력하는 등 미래 먹거리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김 시장은 "이천의 불합리한 중첩규제 현실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전달해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는 하루빨리 개선돼야 함을 호소하겠다"며 "반도체 산업 외에도 첨단미래도시추진단 조직을 시작으로 드론, 모빌리티, AI(인공지능), 방위산업 등과 같은 고부가가치의 첨단산업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