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의 인구늘리기 ‘청년정책’이 엇박자 논란에 휩싸였다.
군이 올해 청년인구 유출 방지·유입을 위한 ‘청년팀’을 신설 등 다양한 청년정책을 제시(1월18일 인터넷 보도)한 반면, 내년부터 3년간 신규 공무원 채용을 축소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30일 군에 따르면 군은 ‘2024~2028 중기 기본인력운영계획’에 따라 오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매년 신규 공무원 11명 등 총 33명을 감축할 계획이다.
이는 오는 2027년까지 2023년 현재 831명에서 2022년도 기준 796명으로 정원을 동결, 35명을 감축해 나간다는 정부의 인력 동결 방침 등에 따른 것이다. 또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기준인건비 초과 시 보통교부세 시행(2025년 산정분부터)도 인력 감축 배경이 됐다.
하지만 관내 ‘최대 청년 유입경로’인 공무원 신규채용이 축소될 경우 인구늘리기 청년정책에 ‘빨간불’이 켜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재 가평에는 직원 100명 이상 및 신규 채용 10명 이상 진행하는 업체가 드문 상황으로 2021년 76명, 2022년 130명, 2023년 84명 등 매년 수십명의 공무원 신규 채용 계획이 가장 큰 청년 유입 계기였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청년정책 등을 통한 군 인구 증가책이 수포로 돌아갈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다.
당장 올해 공무원 신규채용 계획은 53명으로 지난해보다 31명 감소했다. 또한 오는 2025~2027년까지 3년간 신규 공무원이 매년 11명씩 감축될 예정이다.
군은 매년 조직진단을 실시, 부서인력 재배치 및 적정 인력규모 관리를 통해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행정수용에 탄력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주민 A씨는 “인구정책을 두고 한쪽에서는 청년인구 유출방지와 청년유입을 부르짖고 있지만 결국 관내 가장 큰 직업군의 하나인 가평군에서는 신규채용 감축계획 등 엇박자 정책을 펼치는 모순이 발생했다”며 “청년정책 마련에 앞서 이러한 정부의 방침 등 주변 환경 변화에 따른 군 인구정책의 유불리를 살펴봤는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일자리 없는 청년정책은 실효성이 없다”고 단언하며 “가평군에 청년이 필요하다면 다양한 청년정책에 우선해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 관계자는 “정부의 5개년(2023~2027년) 지방인력관리 방향에 따라 매년 자연감소 인원 중 감축대상 인원 만큼 신규채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오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는 결원 발생 규모, 별도정원 등을 종합해 신규채용 규모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