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작년보다 31명 채용 감소
향후 3년간 33명 감축 계획도
'최대 유입 차단' 정책 엇박자
郡 "정부 지방인력관리 따라"

가평군의 인구늘리기 '청년정책'이 엇박자 논란에 휩싸였다.

군이 올해 청년인구 유출 방지·유입을 위한 '청년팀' 신설 등 다양한 청년정책을 제시(1월18일 인터넷 보도=가평군, 올해 청년인구 늘리기 ‘올인’)한 반면, 내년부터 3년간 신규 공무원 채용을 축소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30일 군에 따르면 군은 '2024~2028 중기 기본인력운영계획'에 따라 오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매년 신규 공무원 11명 등 총 33명을 감축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공무원 신규채용 계획은 53명으로 지난해보다 31명 감소했다.

이는 오는 2027년까지 2023년 현재 831명에서 2022년도 기준 796명으로 정원을 동결, 35명을 감축해 나간다는 정부의 인력 동결 방침 등에 따른 것이다.

또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기준인건비 초과 시 보통교부세 시행(2025년 산정분부터)도 인력 감축 배경이 됐다.

하지만 관내 '최대 청년 유입경로'인 공무원 신규채용이 축소될 경우 인구늘리기 청년정책에 '빨간불'이 켜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재 가평에는 직원 100명 이상 및 신규 채용 10명 이상 진행하는 업체가 드문 상황으로 2021년 76명, 2022년 130명, 2023년 84명 등 매년 수십명의 공무원 신규 채용 계획이 가장 큰 청년 유입 계기였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청년정책 등을 통한 군 인구 증가책이 수포로 돌아갈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다.

주민 A씨는 "인구정책을 두고 한쪽에서는 청년인구 유출방지와 청년유입을 부르짖고 있지만 결국 관내 가장 큰 직업군의 하나인 가평군에서는 신규채용 감축계획 등 엇박자 정책을 펼치는 모순이 발생했다"며 "청년정책 마련에 앞서 이러한 정부의 방침 등 주변 환경 변화에 따른 군 인구정책의 유불리를 살펴봤는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일자리 없는 청년정책은 실효성이 없다"고 단언하며 "가평군에 청년이 필요하다면 다양한 청년정책에 우선해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 관계자는 "정부의 5개년(2023~2027년) 지방인력관리 방향에 따라 매년 자연감소 인원 중 감축대상 인원만큼 신규채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오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는 결원 발생 규모, 별도정원 등을 종합해 신규채용 규모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