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계약서 제출 불구 사업자 선정
市 지도감독 소홀 '259억 환수' 통보
시의회, 풍무역세권 조사특위 통과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특혜 등 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그러면서 김포도시관리공사 측에 손해 환수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참여 부동산개발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장동 특혜 의혹을 계기로 시작된 이번 감사는 2017년부터 2022년 4월까지 서울·경기지역에서 진행된 민·관 합동 개발사업 13개가 대상이었다.
감사결과, 이 기간 김포시는 시네폴리스 조성사업을 하면서 허위계약서를 제출한 민간 참여자를 선정하고 사업 지도·감독을 소홀히 해 총 259억여 원의 손해를 초래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기업은행 직원 A씨와 IBK투자증권 직원 B씨는 알고 지내던 건설업자 C씨와 함께 산단 조성사업에 참여키로 하고 C씨 회사와 D컨소시엄을 구성해 우선협상대상자 공모에 응모했다. D컨소시엄의 실제 대표사는 C씨가 운영하는 회사였으나 이들은 사업계획서에 허위로 우량건설사를 대표사로 내세운 뒤 사업권을 따낸 것으로 조사됐다.
김포도시관리공사는 지분 20%를 출자해 D컨소시엄과 합동으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 구성하고 C씨 소유 회사에 자산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했다. C씨는 공사로부터 받는 인센티브 지급 조건을 자신에 유리한 쪽으로 부당하게 변경하는가 하면, PFV에 실제로는 불리한 계약을 본인이 소유한 회사들과 체결하도록 추진해 259억여 원을 챙겼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 금액이 PFV에는 손해가 된 것이다.
PFV 이사인 김포도시관리공사 직원 2명은 이처럼 문제 있던 계약에 동의했고, 공사는 PFV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A씨와 B씨는 C씨로부터 해외여행 숙박비 등을 수수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특혜금액 259억여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방안을 마련할 것을 김포도시관리공사 측에 통보했다. 김포도시관리공사와 IBK투자증권 측에 관련자 문책도 요구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3월 감사과정에서 A씨와 B씨, C씨, PFV 이사 2명 등을 검찰에 수사요청한 바 있다. 또 김포지역 다른 민·관 합동 개발사업인 감정4지구 사업과 관련해서도 정하영 전 김포시장이 부적절하게 개입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같은 해 3월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 요청한 상태다.
한편 이날 김포시의회는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김포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지연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특위 구성의 건을 가결했다. 해당 사업이 지연된 원인 및 절차적 문제, 사업부지 내 대학병원 유치 과정의 문제점 등 사업 전반을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조사특위는 전원 국민의힘 의원으로 구성됐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