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발표
“쿠바식 의료제도로 퇴보”
“대한민국 의료시스템 무너져”
“좌시할 수 업다···투쟁에 나갈 것”
성남시의사회가 8일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방침에 대해 공산주의식·전체주의적이라는 용어를 써가며 “저질 의료를 도입하려는 세력들에 강력히 반대해 과감히 투쟁에 나갈 것을 천명한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성남시의사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이 부족한 것은 의대정원 증원으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이 무너지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성남시의사회는 “도저히 이성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두 배 가까운 의대정원 확대로 의사들을 제물 삼아 정권의 지지율을 올리려는 얄팍한 전술은 오히려 들불같이 번지는 의료계의 강력한 투쟁에 맞닥뜨려 국민의힘 총선 참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오늘도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 투쟁과 의대생 휴학 동조에 이어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문재인 정부 때도 하지 않던 전공의 명단 확보와 지도부 밀착 감시 및 적극적인 통제수단을 강구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작년 11월 발효된 의사면허박탈법으로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할 경우 면허박탈까지 언급하며 겁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사총파업을 밥그릇 지키기 수준으로 평가절하하며 강력 제지를 천명했지만 공산주의 쿠바식 의료제도로 퇴보하려는 역사적인 전환점에 모든 의사들은 면허박탈을 각오하고 흐트러짐 없이 일렬대오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성남시의회사는 “자유와 정의를 외치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서 어찌 공산주의식 의료제도를 도입해 불합리한 의료제도를 합리적인 방법으로 개선하는 것은 외면하고 전체주의적 발상으로 힘으로 억누르려는 작태는 평상시 존경하던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이 아니다”면서 “이는 분명 사회주의 의료시스템 추종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고 의사들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수작”이라고 주장했다.
성남시의사회는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이 부족한 것은 수십년간 이어져 온 필수의료 분야의 저수가와 최근 급증하는 의료소송의 천문학적 배상판결 때문이며, 이러한 문제는 의료수가 개선과 남발되는 의료소송에서 의사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 개편으로 진행돼야지 의대정원 증원으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면서 “현재 정부가 밀어붙이는 의대 증원시 대한민국 의료의 질은 더욱 떨어지고 우수한 의사 인재들은 다 해외로 나가버려 제대로 진료받을 수 없을 것이다. 전문의의 진료를 당일 바로 예약 없이 볼 수 있고 세계에서 제일 싼 가성비 최고의 현재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이 무너지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