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28일~2월3일 라오스, 캄보디아, 필리핀 방문
150여 명 면접·선발 및 MOU 세부협약 변경 등 진행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농촌지역 인력 수급 불균형, 농번기 인건비 급상승, 불법체류자 등이 주요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여주시는 농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확대하고 있다.
12일 여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정부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단속’에 지역 농민들이 반발하자, 여주시는 외국인계절근로자 인력확보를 위해 ‘농업인력지원TF팀’을 신설했으며, 기존 필리핀 마발라캇시와 MOU 체결에 이어 지난해 6월 라오스와 11월 캄보디아와도 MOU를 체결했다.
하지만 단순히 인력 확보에 초점을 두고 MOU를 체결하다 보니, 비숙련, 고혈압, 비만 등 불성실하고 부적합한 인력이 유입되어 영농계획 차질과 행정력 낭비 등 어려움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시는 MOU 체결 시 현지 답사를 통해 국가(지방정부)의 적극성과 관심도를 확인하고, 여주시의 입장을 수용할 수 있는지 의견을 수렴한 후 MOU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그리고 여주시는 지난 1월28일부터 2월3일까지 라오스, 캄보디아, 필리핀 등 현지를 방문해 ‘여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MOU변경안 및 송출 관련 업무’를 협의했다.
이번 해외 업무협의에 파견된 농업정책과 공무원 6명은 라오스 비엔티안 주 계절근로자 사업설명 및 130여 명 근로자 선발 면접에 직접 참여하고 개선점을 확인했으며, 라오스 사회복지부 MOU 세부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캄보디아 기술대학교 20여 명 선발 면접과 캄보디아 노동직훈련부 MOU 세부협약 변경 등을 진행하고 필리핀 투블라이시와 아싱간시·리잘시를 방문해 계절근로자 파견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이용철 시 농정과장은 “해당 국가를 방문해 150여 명의 계절근로자 선발과 면접을 참관했으며, 각 국가의 노동부와 MOU 세부협약 변경을 협의했다”며 “세부내용으로 무단이탈 시 해당 지역(주·면·마을 등) 3년간 입국제한, 계절근로자 희년공제회 의무가입 및 부담(의료보험 대체용), 출·입국 시 사전 업무협의 등의 내용을 협의했다”고 말했다.
또한 각 국가의 농장을 방문해 비료, 종자 등 농작업 재료의 수입 의존 상황, 인건비 수준, 농업 장려를 위한 지원사업의 증가 등 현지 농업 정보를 파악했다.
여주시의 이같은 노력에 힘입어 지난해 33농가 210명 외국인근로자 배정을 완료한데, 이어 올해 상반기 107농가(가남농협 포함) 689명의 배정 완료했으며, 농번기에 급상승하는 인건비도 1인당 15만원에서 11만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주시는 이번 해외 파견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으며, 앞으로도 농촌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