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B 등 ‘중첩 규제’로 공장 설립 제한

일자리 창출 어려움… 1천여개 불과

공장 건축면적상향·범위완화 등 요청

중첩규제로 인해 일자리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평군이 정부에 공장설립 허용기준 완화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15일 양평군에 따르면 군은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설립 허용기준 완화’ 등 총 8개의 규제완화 개선과제를 행정안전부 개선과제로 접수했다.

군은 1970년대부터 팔당호를 중심으로 지정된 개발제한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 등 중첩규제로 인해 양평지역내 공장 설립 등을 할 수 없어 일자리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현재 약 1천명이 일하는 150여 개의 공장업체만이 등록되어 있는 상황이다.

특히 자연보전권역 기타지역 내 공장 건축면적을 1천㎡로 제한하는 산업집적법으로 인해 기업 활성화가 힘든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군은 이번 개선과제에서 3천㎡로 공장 건축면적을 상향 건의했으며, 일률적으로 규정된 수도법 공장범위를 완화해 소규모 제조업소가 입지할 수 있도록 단서 규정 변경을 요청했다.

이외에도 상수원보호구역 태양광 설치 규제완화, 농지개량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 시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제외, 하수처리구역 내 수변구역 기존 건축물에 대한 규제 완화, 특별대책지역 내 교육용 친환경 선반 운행 허용, 불용 농기계 매각 시 지역제한 특례조건 완화 등도 함께 건의했다.

군 기획예산담당관 관계자는 “총 8건의 중앙규제 개선과제를 발굴해 경기도에 제출했으며 앞으로도 규제개선을 통해 지역발전을 가로막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평/장태복기자 jk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