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CUS 경기] '지역경제 버팀목' 파주형 지역화폐 '파주페이' 확대 발행
행안부 최대치인 月 70만원에 명절·가정의달 100만원 등 한해 890만원
인센티브 10% 유지·올 목표 4620억… 작년 정부평가 전국 3위 특교세 1억
年매출 10억↓ 소상공인 가맹점 1만5천여곳… 복지정책 연계로 발급 급증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가계 실질소득이 줄어들어 전통시장은 물론 대형 유통센터마저 한산하다. 서민들의 지갑이 닫혀버렸기 때문이다.
이 같은 소비 부진은 지역 상권의 위기로 이어지며 지역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길어지는 불황의 파고를 넘어설 생존전략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무엇보다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녹일 정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파주시는 2024년 최우선 시책으로 '오직민생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파주형 지역화폐 '파주페이' 확대 발행을 내놓았다.
지역화폐는 국비지원이 대폭 삭감되면서 상당수 지방자치단체가 혜택을 축소하거나 사업 중단을 선언하는 상황에서 시는 전국 최고 수준의 이용자 혜택을 담은 파주페이 발행을 추진하고 있다. 시의 파격 행보가 골목상권을 살려낼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월 최대 70만원 충전·10% 인센티브, 2·5·9월 최대 100만원
시는 올해 충전 금액의 10%를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1인당 월 충전 한도를 행정안전부 최대치인 70만원으로 상향하고, 설과 추석이 있는 2·9월, 가정의 달인 5월에는 100만원까지 늘려 올 한 해 1인당 충전 가능 최대 한도는 890만원으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인센티브 지급 방식도 기존 할인형에서 추가형으로 변경했다. 연 최고한도인 890만원을 충전할 경우, 10% 인센티브로 89만원이 추가로 지급되면서 1인당 연간 실사용 액수는 979만원으로 늘어난다. 소비자들의 비용절감 효과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지역 상권에 더 많은 자금이 순환하도록 하는 정책이다.
■ 연간 4천620억원 발행 목표로 420억원 예산 투입
시는 인센티브 지급 등 이용자 혜택 제공을 위해 4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올해 파주페이 발행 목표액을 4천620억원으로 잡았다. 2022년·2023년 연간 발행액이 1천500억원 전후인 것과 비교하면 1년 만에 3배까지 확대된 것이다. 장기불황이 거론될 만큼 경제상황이 어려운 시기에 '가용 재원'을 집중적으로 쏟아부어 경기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전략이다.
시의 이 같은 과감한 선택은 경기 활성화에 대한 지역화폐의 기대와 확신이다. 시는 420억원 재원이 지역 경계를 넘어 타 시·군으로 새어나가지 않고 온전히 관내 골목상권 구석구석으로 스며들면서 소상공인들에게 직접 수혈돼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1월 현재 전국 243개 지자체 중 197곳에서 지역화폐를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페이가 괄목할 만한 성과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말 파주페이는 행안부 주관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성과평가에서 전국 3위를 차지하며 재정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1억원을 확보했다.
■ '쓰면 쓸수록 돈 버는 파주페이' 소비자·소상공인 만족도 높아
2019년 6월 처음 도입된 파주페이는 첫해 2만2천여 건이 발급됐으나 지난해 말에는 39만여 건으로 17배 늘었다. 시민 한 사람이 한 장씩만 발급했다 하더라도 파주시 인구의 75%가 파주페이 카드를 발급한 숫자다. 파주페이의 높은 성장세는 10%의 할인혜택에 힘입은 바 크다.
생활물가의 대표적 지표인 식료품 가격이 3년째 평균 5%대의 상승률을 보이는 상황에서 10%의 인센티브는 높아진 물가를 상쇄하고도 추가적인 이득을 안겨 주면서 연말 30%의 소득공제율 혜택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파주페이는 관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해 소비자들이 지역을 넘어선 상품 구매나 온라인 쇼핑의 편의성을 포기하고 지역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유도하면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상당한 영향을 줬다.
2022년 10월 파주시 정기여론 조사에서 응답자의 65.8%가 '파주페이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자영업 시민들의 긍정 답변이 평균보다 높은 67.4%로 나타났다. 파주페이의 혜택을 유지하거나 더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시민 72.5%, 자영업 직군 74.1%로 높게 나타났다.
파주페이 확대발행이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에게 이익으로 돌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이다.
도입 5년 차인 파주페이 가맹점은 1만5천여 개소에 이른다. 시는 가맹점을 연 매출 10억원 이하로 엄격히 제한해 영세 소상공인들의 매출증대에 집중하고 있다.
음식점과 편의점은 물론 미용실, 세탁소, 목욕탕, 학원, 병·의원, 약국, 의류점, 안경점 등 거의 모든 업종이 해당된다. 시는 또 파주페이를 복지지원정책과 연계해 복지비용이 누수 없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도록 구성했다.
코로나19 시기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상생지원금, 난방비 지원(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농민기본소득, 청년기본소득, 청소년 교통비 지원 등을 파주페이로 지급하면서 카드발급은 지난해 10만건이나 급증했다. 혈세로 운용되는 복지비용이 누수 없이 온전히 골목상권으로 스며들게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로 삼은 것이다.
이 같은 파주페이는 시민에게는 '살림 충전', 골목상권에는 '생기 충전', 지역경제에는 '활력 충전'의 수단으로 작용하면서 도입 첫해 110억원이던 발행액이 4년 6개월 만에 연간 1천580억원으로 14배 늘었으며, 누적 발행액은 4천700억원을 돌파했다.
역대 최대 규모의 파주페이 발행이 예상되는 올해 연말이면 누적 발행액은 9천300억원을 넘어서며 지역화폐 1조원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
■ [인터뷰] 김경일 파주시장 "꽉 막힌 파주 경제 '혈맥' 뚫을것"
올해 제1호 정책으로 '오직민생 프로젝트'를 시작했다는 김경일(사진) 파주시장은 "지역경제는 우리 몸의 혈관을 타고 도는 혈액처럼 끊임없이 순환해야 가계도 살고, 소상공인도 살고, 기업도 클 수 있다"면서 "고물가·고금리로 지역경제의 혈맥이 꽉 막혀버린 상황을 뚫어주는 가장 유용한 해법이 바로 '지역화폐'라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지금은 비상한 시기이니 만큼 비상한 대책이 필요해 파주페이 이용 혜택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확대했다"면서 "상시 10% 인센티브를 그대로 유지하되, 1인당 월 충전 한도를 행안부 최대한도인 70만원까지 늘렸고, 명절이 있는 2월과 9월, 가정의 달인 5월은 100만원까지 올렸다"고 설명했다.
김 시장은 "올해 충전 최대 금액은 890만원이며 10% 인센티브를 합하면 1인당 979만원으로, 예상대로라면 파주페이 발행액 4천620억원이 지역상권에서 소비될 예정"이라면서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매출 신장을 견인하면서 지역경제 전체를 활성화하는 마중물로서 역할이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