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광명·시흥 3기 신도시의 지장물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원주민들이 다른 3기 신도시와 동일한 간접보상을 요구하면서 지장물 조사를 거부키로 해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대책위원회는 28일 오후 중림사거리 광장에서 ‘지장물 조사 전 서면합의’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500여 명의 대책위 주민들은 2024년 상반기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2024년 후반기 감정평가보상액 통보·수용재결 등 지구지정 때 발표한 보상 일정 준수를 촉구했다.
보상지연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한 이들은 ▲보상일정 준수 ▲수용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 ▲서면합의 없는 지장물조사 거부▲지구지정 철회 요청 등 4개항으로 된 주민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대책위는 광명·시흥 3기 신도시의 정당한 보상을 위해 실거래가 기준 39조3천억원 이상 총사업비 책정을 강력히 요청하면서 이축권 미공급, 양도세 미감면, 1회 전매금지, 협택·철거민 1년 소급 미적용, 행위위반자 각종 간접보상 제외 등 다른 3기 신도와 차별되는 간접보상 규정의 전면 수정을 요구했다.
주민대책위에 따르면 광명·시흥 3기 신도시는 2010년 보금자리 지정, 2015년 특별관리지역 지정 등으로 10년 넘게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아 왔으며, 2021년 2월 3기 신도시 공람공고 후 LH 부동산 투기사태로 인한 후속 입법조치로 인해 다른 3기 신도시들에 제공되는 기업이전대책 등 간접보상이 제외되는 등 역차별을 받고 있다.
대책위 관계자는 “시행자인 LH는 예산부족, 인력부족, LH 투기사건 등 문제들을 파렴치하게 13년간 피해를 당하고 있는 주민들에만 전가하며 뒷전에 앉아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며 “더구나 LH에 지장물 조사 전 합리적인 대책에 대한 서면합의를 무수히 요구했으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서면합의 없는 지장물조사를 전면 거부한다”고 밝힌 원주민들은 “고금리 이자, 공실 등으로 인한 막대한 피해와 고통을 LH의 재정상황과 건설경기 호전 때까지 주민들은 기약 없이 감내할 능력이 없다”면서 “해결능력이 없으면, 즉시 지구지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광명시는 28일 광명동·가학동·노온사동·옥길동 일대 19.23㎢를 토지거리해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지정기간은 내달 2일부터 2027년 3월1일까지 3년이다. 앞서 해당 지역은 국토교통부가 2021년 3월2일부터 2023년 3월1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최초 지정했으며, 지난해 1년 연장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