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1인당 10만원씩' 추진
복지부와 협의 난항으로 차질
현황 파악·예산 마련도 안돼

하남시의 2024학년도 초등학교 입학 가정 대상 입학지원금 지원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원금 지급 규정 관련 정부와의 협의에 난항을 겪으며 사업 추진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3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2월 관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가 있는 가정에 입학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하남시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마련한 후 같은해 6월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위한 협의를 요청했다.

지자체가 출산·양육 등에 따른 어려움에 처한 사회구성원의 생활을 사회정책을 통해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사회보장제도가 우선 신설돼야 한다. 때문에 시는 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통한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급 규정 마련을 추진했다.

시는 지급 규정이 마련되면 2024학년도 초등학교 입학 자녀가 있는 가정에 1인당 10만원씩 지역화폐 '하머니' 등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학용품 구입 등 시가 지급하는 초등학교 입학지원금의 사용처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재협의 통보했다.

이후 시는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제도를 운영 중이거나 신청한 지자체의 현황 파악 및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이달 초 재협의 요청을 보낸 상태다. 덧붙여 과천 등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는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 지급 규정 마련을 통한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해줄 것을 요청했다.

시는 정부와의 협의가 마무리되면 입학지원금을 소급 적용한다는 계획이지만 이마저도 불투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늦어지는 협의로 인해 정확한 지원 현황 파악 및 예산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앞선 협의에서 5개월이 걸린 점을 감안,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2차 추경이 열리는 오는 4월16일 이전까지 마무리돼야 한다. 만약 2차 추경까지 협의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사업은 3차 추경이 열리는 9월로 미뤄지게 된다.

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2024학년도 입학 시즌에 맞춰 입학지원금을 지급하기는 쉽지 않다"며 "정부와의 협의가 마무리되면 곧바로 관련 예산을 수립해 제도적 기반 마련과 함께 관련 예산을 소급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