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예산확보 소홀 집행부 질타
화성·파주 등 '제때 지급'과 대조

정부와의 협상 난항에 사업추진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하남시 입학추진지원금(3월4일자 8면 보도)과 관련해 하남시의회가 시 집행부를 강하게 질타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입학시즌에 맞춰 지급하지 못하게 된 근본적 원인은 집행부의 소극적이고 안일한 행정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10일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시의회 제318회 임시회에서 정병용 의원이 대표 발의해 제정된 '하남시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는 2024학년도 하남시 소재 초등학교 입학생 3천여 명에게 지역화폐 '하머니'로 입학지원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로 담겨 있다.

하지만 이 조례는 제정 후 1년이 지나도록 후속 행정절차와 예산확보조차 이뤄지지 않으면서 입학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시와 정부와의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 의원은 "의원발의로 제정된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사업은 제정 후 1년이 지나도록 후속 행정절차와 예산확보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는 집행부인 시가 지방의회의 입법 권한과 기능을 무시했기 때문에 벌어진 처사"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에 반해 하남과 유사한 시기에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를 제정한 화성시, 파주시, 양주시, 구리시 등의 경우 보건복지부 협의 등 후속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한 결과 올해 3월 신학기에 맞춰 현금 혹은 지역화폐로 입학지원금이 지급됐다며 시의 소극적이고 안일한 행정을 에둘러 비판했다.

정 의원은 "현재로서는 2024학년도 입학 시즌에 맞춰 지원금 지급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으로 이 같은 소식을 접한 학부모들의 원성이 빗발치고 있다"며 "초등학교 입학지원금은 합계출산율 0.6명대 시대에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가장 우선해 추진해야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보건복지부 핑계를 대고 소극적 행정으로 일관해 그야말로 '복지부동(伏地不動)'이란 행정추진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