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및 명예훼손·모욕 등 혐의
통화 욕설·협박발언도 파악해 법률 검토
“신상정보 노출하고 허위내용으로 비방,
사회적 타살 따른 순직 인정되도록 최선”
‘좌표 찍기’와 민원폭주에 시달리던 9급 공무원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3월5일 온라인 보도=[단독] 인터넷카페 좌표 찍힌 김포시 공무원 숨진채 발견), 김포시가 채증을 마치고 누리꾼들을 수사의뢰한다.
11일 김포시 관계자는 “공무집행방해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오는 13일 누리꾼들에 대한 경찰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며 “신원이나 인원 수는 특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와 함께 “고인의 명예회복과 공무 중 사회적 타살에 따른 순직이 인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공무원 A(37)씨가 사망한 이튿날부터 인터넷카페 게시글을 수집하고 제보를 통해서도 증거를 모았다. 또 A씨 소속부서로 걸려온 전화에 욕설이나 협박성 발언이 있었는지 파악해 법률 검토를 거쳤다.
시는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협박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고인의 신상정보를 불특정 다수에 노출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비방한 데 대해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앞서 김포시 9급 공무원 A씨는 연휴 직전인 지난달 29일 밤 포트홀 긴급 보수공사에 따른 차량정체와 관련해 인터넷카페에 좌표가 찍혀 항의 민원에 시달렸고, 지난 5일 오후 인천 서구 주차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포트홀 공사가 있던 날 인터넷카페 회원 B씨는 공사에 불만을 표하는 게시글들에 댓글을 달며 A씨의 실명·소속부서·직통전화번호 등을 4차례에 걸쳐 공개했다. B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공사 승인하고 집에서 쉬고 계신 분이랍니다’라거나 ‘집에서 쉬고 있을 이 사람 멱살 잡고 싶네요’ 등의 글을 달았다.
하지만 A씨는 이날 자정 이후까지 공사현장을 지켰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 소속부서는 연휴가 끝나고 첫 출근일에 종일 걸려온 항의전화로 업무가 마비됐다.
한편 황칠상 형사전문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집요하고 악질적인 형태로 상대방을 곤란하게 하거나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빠지게 했기 때문에 스토킹처벌법에 저촉될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