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의사 2명이상 단일 병원이거나
응급은 야간휴일 소아과외래 운영
정부 가이드라인 현실적 충족안돼
인력난·인건비 1.5배 지급도 '부담'

정부의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계획이 하남지역 병원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정부가 참여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운영방식을 현실적으로 충족할만한 병의원이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12일 하남시에 따르면 정부는 2017년부터 응급실 외 평일 야간 시간대(표준운영시 진료 시간 기준 평일 오후 6시~밤 12시, 주말 오전 9시~오후 10시) 및 휴일(토·일·공휴일) 소아경증환자에게 외래 진료를 통해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달빛어린이병원 제도를 운영 중이다.

달빛어린이병원에 지정되려면 진료의사가 2인 이상인 단일 병의원이거나 응급의료기관은 병원 내 별도 야간휴일 소아과외래진료실을 운영해야 한다. 또한 주 7일 운영해야 하며 진료 장소 인근에 야간 운영 약국도 지정해 신청해야 한다. 단 주 7일 운영이 어려울 경우 평일 주 3일 운영하거나 토·일 포함 주2일 이상 운영해야 한다.

3월 기준 달빛어린이병원은 전국에서 총 73개소가 운영 중이다. 만 18세 이하 인구 5만명당 1개소를 추가 지정할 수 있다. 지정병원은 주 7일 최대 60시간 이상 야간 및 휴일 진료할 경우 최대 3억6천만원의 보조금을 지원 받게 된다.

하지만 지난달 기준 인구 32만9천명을 넘어선 하남지역에선 달빛어린이병원이 단 한 곳도 지정·운영되지 않고 있다.

단일 병의원의 경우 달빛어린이병원을 운영하기 위한 의사, 간호사 등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야간 운영시 1.5배 이상 지급하는 인건비도 제도 참여를 망설이게 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응급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이 제도를 통해 진료 받은 환자가 응급실 내원 환자에서 빠져 응급의료관리료 청구가 불가능하게 되는 등 제도적 허점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시는 운영기간이 의무적으로 지정돼 있는 달빛어린이병원과 달리 운영 기간에 제한이 없는 심야어린이병원 제도를 운영 중이지만 인력 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더 이상 확대(현재 3곳 운영)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야간 운영을 요구하는 민원이 많다 보니 시 차원에서 운영 중인 심야어린이병원과 더불어 정부의 달빛어린이병원 등을 적극 홍보하며 관내 의료기관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며 "하지만 병의원에서 인력 등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선뜻 제도 참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