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치료 덕분에 아이가 밝아졌는데… 대상자를 80%나 줄이는 게 말이 되나요.”
하남시가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우리아이심리지원사업’의 예산을 전액 삭감, 사업규모를 대폭 축소하자 확대 요구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13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가운데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장애(ADHD), 정서적 문제 및 사회성 결여, 언어 및 인지문제를 동반한 발달장애 경계 등의 진단을 받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심리지원사업을 매년 진행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에만 총 14억원(시비 5억원·국도비 9억원)의 사업 예산을 들여 총 1천461명에게 ‘아동심리지원사업’에 포함된 우리아이심리지원, 아동비전형성지원, 정신건강토탈케어 등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지원금액은 등급 및 소득수준 등에 따라 서비스별로 다르지만 통상 월 18만~25만원 지원되고 있다.
하지만 올해의 경우 전체 사업 예산 중 시비 5억원이 전액 삭감되면서 지원사업 규모 축소로 인한 이용자가 대폭 줄어들게 됐다. 전년도보다 80%이상 줄어든 208명 정도만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을 전망이다. 서비스도 지난해 11개 항목에서 10개로 축소됐다.
여기에는 지난해까지 모집기간(2·5·7·10월) 외 수시로 모집했던 재판정 이용자까지 포함하면 실제 신규 지원 대상은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때문에 아동심리지원사업을 신청·접수받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해 자격 조사를 담당하는 소관 부서에는 예산 복구를 통한 사업 정상화 등을 요구하는 민원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한 민원인은 “그동안 비용 부담으로 받지 못했던 아이의 심리치료를 하남시의 ‘우리아이심리지원사업’의 서비스를 받게 되면서 어두웠던 아이가 밝아지고 소통에 어려움을 겪던 부분도 점차 보완이 되고 있었다. 이에 재판정 모집을 준비했다”며 “하지만 사업 예산 부족으로 재연장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시에서 예산 복구를 통한 사업 정상화를 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사업 예산이 줄어들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용자가 대폭 줄어들었다. 이로 인해 민원인들이 수시로 연락해 예산삭감 시정 및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에 시는 추경 예산에 삭감된 예산을 반영해 사업을 원상복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