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핫이슈] 설치 기피하는 '늘봄학교', 설치 못하는 '다함께돌봄센터'
올초 전국 초교 44% 도입 확대 방침
학부모 반기지만 여건 미비에 우려
지자체, 초등 1~6년생 돌봄서비스
기존 아파트단지는 면적확보 난항
市-교육지원청-광덕초 '업무협약'
교실에 다돌센터… 관리책임 '과제'
교육부는 지난 12일 '늘봄학교'를 시행 중인 초등학교 2천700여 개교에서 1학년 재학생 70% 이상을 수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학교에서 돌봄에 참여한 학생 수에 비해 약 2배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늘봄학교에 대한 수요가 가장 많은 경기도는 975개 초등학교 1학년 재학생 9만22명 중 5만7천716명(64.1%)이 신청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용률을 기록하면서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설치 기피하는 늘봄학교, 설치 못하는 다함께돌봄센터
올 1학기 늘봄학교 확대·운영에 초등학교에 입학한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부담을 덜어줄 정책이라고 반기고 있지만 준비 부족에 따른 혼란을 우려하는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 1학기에 전국 2천700여 개 초등학교(전체 초등학교의 약 44%)에 늘봄학교를 도입하고, 2학기에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내년에는 2학년까지, 오는 2026년에는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경기지역에서는 올 1학기에 1천330개 초교 중 975개 초교(73.3%)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한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갑작스러운 돌봄학교 확대·운영 방침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사를 늘봄강사로 투입해 교육과정 준비에 차질 ▲공간 부족으로 무리하게 교실을 겸용, 운영 혼란 ▲무분별한 기간제 교사 채용으로 혼란 ▲수요 실제 참여인원 격차 발생 등을 이유로 늘봄학교 전면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지방자치단체가 초교 1~6학년생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다함께돌봄센터는 공간 마련의 어려움으로 설치를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된 다함께돌봄센터는 아파트 입주민들이 공간을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한다. 2021년 1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500가구 이상 신축 아파트 단지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기존 아파트 단지는 설치 기준이 까다로워 쉽지 않다.
다함께돌봄센터의 최소 수용인원은 20명(초교 1~6학년)이며, 화장실과 조리시설을 갖춘 최소 66㎡(1인 기준 3.3㎡) 이상의 면적을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또한 해당 공간의 용도도 입주민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 노유자시설로 변경돼야 한다.
경로당, 탁구장, 주민커뮤니티시설 등 주민공동(편의)시설에 설치할 수밖에 없는데 해당 시설 이용 주민들의 동의를 얻는 일도 만만치 않을뿐더러 세대간·주민간 갈등까지 빚어지고 있다.
지난해말까지 경기도내에 설치된 다함께돌봄센터는 295개로 서울시 255개와 비교하면 경기지역은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 늘봄학교(학교)+다함께돌봄센터(지자체)
광명시와 광명교육지원청, 광덕초 등 3개 기관은 지난달 14일 '광명광덕초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광명교육지원청과 광덕초는 유휴교실 2실(135㎡)을 제공하고 시는 하반기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하게 된다.
시는 철산4동 행정복지센터 내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 광덕초교에서 구관 유휴 교실을 활용해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자는 제안에 따라 시와 광명교육지원청, 광덕초가 윈윈하는 '상생방안'을 마련했다.
아파트 단지 내 설치공간을 마련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초교의 유휴공간(교실)을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로 활용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자체는 다함께돌봄센터 공간 확보 문제를 해결하고 초교는 늘봄학교의 운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지만 초교에 다함께돌봄센터가 설치된 경우는 경기도내 여주초와 시흥 검바위초 2개교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처럼 학교 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가 저조한 이유로는 우선 관리 책임 문제가 제기된다. 교사(교실)와 다함께돌봄센터 공간을 분리하기 어려운 일반 학교에서는 설치를 꺼릴 수밖에 없다. 여기에 '교육'과 '보육'을 구분하는 교육계의 인식도 한몫 하고 있다.
전성화 광덕초 교장은 "국가 차원에서 저출산 위기 해결에 나선 만큼 관계기관들이 서로의 장점을 살리고 보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방과후학교 등 교육서비스와 지자체의 다함께돌봄센터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최상의 교육 및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광명/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