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아붙이기 안돼… 대타협을"
국민의힘 소속 신상진 성남시장이 최근의 의료사태와 관련, 연일 정부를 향해 비판과 대책 등의 쓴소리를 내놓으며 '소신발언'을 마다하지 않고 있다.
성남시는 의료사태가 장기화되자 지난달 23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한 데 이어 지난 6일에는 비상응급의료협의체를 꾸렸다.
신 시장은 지난달 26일에는 성남시의료원을 찾아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의료진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지자체장으로서 해야 할 일들에 대해 최선을 다하면서도 쓴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신 시장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를 졸업했다. 중원구에서 의원을 개업해 환자를 돌봤고 제3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역임했다. 그런 만큼 의료 현실에 대해 누구 못지않게 잘 알고 있고, 소신발언은 이런 배경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다.
신 시장의 발언은 보건복지부·국민의힘·대통령실 등 전방위적이다. 지난 8일에는 보건복지부 대책에 대해 질타했다.
신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작금의 의료사태에 대한 여러 대책을 복지부가 내놓고 있는데 간호사가 초음파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있네요. 누가 이런 사람 잡을 대책을 내놓는지 정책실명제를 적용해 사실을 파악해야 한다"고 했다.
10일에는 "전공의 사직 대응책으로 요즘 복지부가 내놓는 대책들은 의료현장에 대입해볼 때 환자에 대한 위험성과 책임소재의 모호함으로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했고,
9일에는 "값싸고 질 좋은 세계 최고의 대한민국 의료서비스가 정부와 의사의 강대강 대치로 위기로 치닫고 있다. 환자 곁으로 돌아가라고 의사만 비난하고 몰아붙여서는 사태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다. 대타협을 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12일에는 "정부 대책이 너무나 한심하다. 격화소양! 정부는 진정성을 갖고 의료계와 대화 테이블을 만들어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13일에는 "국가의 책임 있는 과업을 수행하려면 주요 정책현장 출신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주요 분야 전문가들을 골고루 배치하는 후보 선정이 돼야 한다"라고 국민의힘에 대해 쓴소리를 냈다.
신 시장의 소신발언은 "효과는 없고 사태만 악화시키는 복지부의 대응을 보니 괜히 환자에게 고통만 주고 의료사태는 끝날 것 같다", "지금 여권에는 정무 능력 없다. 대통령실 참모, 부처의 책임 있는 장차관 싹 바꿔야", "의료사태의 대승적 해결책-정부는 의사증원, 의료개혁 필요 전제로 의료계와 대화로 풀겠다. 전공의는 환자를 위해 복귀"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