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가 오는 6월 출범을 목표로 추진(2023년 11월14일 인터넷 보도)했던 광명산업진흥원 설립 조례안이 광명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한동안 미뤄지게 됐다.
20일 광명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광명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가 최근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부결되면서 오는 6월 광명산업진흥원 설립은 어렵게 됐다.
복지문화건설위가 해당 조례를 부결시킨 이유는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보상이 지지부진한데다 광명시흥테크노밸리 조성도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광명산업진흥원 필요성이 시기상 이른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복지문화건설위 위원들은 31개 시·군 중 산업진흥원이 설치된 곳의 사례를 살펴보고 장·단점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게다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설립 가이드라인이 강화되면서 설립 초기 인건비 부담이 커진 것도 한 몫을 했다.
실제 시는 당초 7~8명 수준으로 광명산업진흥원을 설립할 계획이었지만 강화된 행안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최소 20여 명을 선발해야 돼 인건비 부담이 2~3배 정도 증가했다.
시는 ‘광명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차기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지만 총선 등으로 인해 임시회가 오는 6월에나 열릴 예정이어서 연내 출범도 빠듯한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시의회가 주문한 사항을 검토해 다음 회기에 상정할 예정”이라며 “조례가 오는 6월 본회의를 통과하면 임원 선출 등 후속 절차를 조속히 밟아 연내 출범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명산업진흥원은 광명·시흥테크노밸리,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조성 등으로 큰 변화가 예상되는 시 산업여건에 맞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산업진흥과 기업지원 정책 시행을 위해 2021년부터 설립이 추진됐다.
또한 타당성 용역결과, 생산유발효과 367억4천만원, 부가가치유발효과 193억2천만원, 고용유발효과 414명 등의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