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핫이슈] 상수도 인프라 구축 선행
광역상수도 도입·노후시설 교체 등
사업비 확보위해 요금 인상 불가피
시의회 "시민 의견수렴후 결정을"
광주시는 현재 역세권 및 아파트 개발사업 등 대규모 개발로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2040년 도시기본계획 인구는 52만5천명으로, 시는 역세권 사업을 비롯한 공원 특례사업 등 각종 사업들의 맞춤형 계획에 따라 도시구조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광주시의 현안 중 시급한 문제는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이다. 시는 한정된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환경부에서 추진 중인 한강 하류(6차) 급수체계 조정사업을 통해 광역 상수도를 도입하고 기존 노후상수도 시설의 대대적인 교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광역 상수도는 오는 2030년에 도입, 신현·능평동 일원에 공급할 예정이다.
시는 광주·용인 공동취수장 개대체(증설) 사업 175억원, 송배수 시설 확충사업(배수지 6개소) 1천753억원, 제1·3 정수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 700억원, 노후 상수시설 교체사업 1천105억원을 비롯해 광주정수장 내 도수관로 이설사업, 농·어촌생활 용수 개발사업,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확대보급사업 등 총 4천279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에 사업비 확보를 위한 수도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난해 말 시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수도 요금을 평균 11~14%로 단계적 인상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추진하면서 향후 5년간 상수도 시설 확충에 1천271억원, 개량에 688억원 등 총 3천499억원의 세출 비용이 필요한 반면 세입은 총 2천944억원에 그쳐 555억원의 재원 부족이 예상되자 수도요금 인상을 추진했다.
하지만 수도요금 인상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반대하고 나섰고 광주시의회도 수도요금인상안에 제동을 걸었다.
광주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수도요금 인상 계획 철회와 '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고 있다. 시의회도 지난해 도시환경위원회 심사과정에서 해당 조례안을 심사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시의회는 "물가상승과 경기침체로 시민들이 힘든 상황인데 국·도비 보조금 지원을 통한 수도요금 부담 경감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입법 예고 후 시민들하고 소통할 시간을 갖지 않았다고"지적했다. 이어 "주민 공청회를 열어 시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요금 인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시는 수도시설 확충사업의 적기 집행을 위한 사업비 확보를 시급한 과제로 설정했다. 그리고 환강유역환경청, 경기도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면서 수도요금 현실화 및 국·도비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공모사업 및 보조사업 선정에 적극 대응하는 재원 확보 방안을 다양하게 모색, 수도재정의 자주성 확보를 위해 계획 중이다.
그러나 문제는 해당 조례안의 개정을 마냥 미룰 수 없다는 점이다.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선 상수도 인프라 구축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시는 2026년 이후 소독 부산물 등 미량 유기물질을 완벽하게 고도정수 처리해 양질의 수돗물을 모든 광주시민에게 공급하기 위해선 선제적 수도정책 추진이 가장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