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발굴 장기사업 어려워
소규모 연례 인구모셔오기 반복"
가평군의회에서 인구감소를 막기 위한 정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계획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가평군의회는 지난 25일 열린 제32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경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계획 개선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김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정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인구감소 저지 실효성이 부족하고 사업 집행률 저조 논란도 있다며 운용계획 개선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며 "지난 국정감사에서 기금사업 집행률 저조 논란이 일었고 새로운 운영계획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주도의 인구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으로 122개 지자체에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매년 1조원씩 지원하고 중앙정부는 지자체의 투자계획을 매년 평가해 사업 우수성에 따라 기금을 차등 배분하고 있다.
이와관련 김 의원은 행정안전부 자료를 인용,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지자체별 집행현황은 37.6%에 불과하며 10% 미만인 시·군도 62개에 육박한다"며 "이는 운영 첫 해(2022)에 기준 마련을 거쳐 실제 기금액 배분이 그해 9월에야 진행돼 사업집행기간이 부족했고 집행 저조는 평가를 통해 다음연도 기금배분으로 이어지는만큼 지자체의 예산 축소도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2023년 1월1일부터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이 시행돼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을 2022년부터 소급, 2026년까지 5개년 계획을 세워 평가받았다면서 2023년 기본계획과 2022년 투자계획 간 연계성이 요구될 수밖에 없는데 이는 지난해 심은 나무를 기준으로 숲의 모습을 짜맞춰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형국이라고도 지적했다.
2022년 작성된 A부터 E까지 5등급의 투자계획안에 대한 기금 평가에 대해 김 의원은 "평가 등급에 따라 배분되는 기금 격차가 무려 80억원이나 된다. 매년 그 차액이 누적되면 10년 뒤 지역간 배분되는 기금 격차는 몇백억원에 이를 것"이라며 지역간 불균형을 우려했다.
그는 "매년 평가에 따라 기금을 확보하다보니 10년 이상 장기사업 발굴이 어렵고 연례적인 소규모 반복사업만 실시할 수밖에 없다. 지역에 필요한 사업보다 '타 지역 인구 모셔오기' 사업에 점점 열을 올리는 형국이 돼가고 있다"며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지역 특성을 반영, 지자체가 스스로 장기전략을 수립하고 투자를 계획할 수 있는 지원정책으로 변화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