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4천여명 조사… 사업신속 추진 73%
신속보상 46.3%, 정당보상 40.1% 답변
광명·시흥 3기신도시(이하 광명·시흥지구)의 토지보상이 늦어지면서 원주민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2023년11월16일 8면 보도)된 가운데 ‘정당보상’보다 ‘조기(신속)보상을 희망’하는 의외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는 광명·시흥지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원주민들의 재산권이 제한된 상황에서 금융권 대출금에 대한 이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31일 광명·시흥지구 광명총주민대책위원회와 시흥과림대책위원회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회원 4천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 14·15일, 20일 3일간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419명) 중 73.8%(308명)이 ‘신속한 사업추진 및 보상’을 희망했으며 ‘사업취소’는 21.1%(89명)에 불과했다.
특히 ‘광명·시흥지구 개발에서 고려될 사항’에 대해선 ‘신속 보상’(46.3%)이 ‘정당 보상’(40.1%)보다 6.2%p나 높게 나왔다. 다른 3기신도시의 경우 ‘정당보상’이 ‘신속보상’보다 월등히 높게 나온 것과 비교하면 광명·시흥지구 원주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법무법인 JP 관계자는 “통상 토지수용지구에서 ‘정당 보상’ 응답이 80% 이상 나온다”며 “‘신속보상’이 높게 나온 것은 그만큼 광명·시흥지구 주민들의 부채 등 경제상황이 최악이라는 것을 반증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앞서 광명총주민대책위가 부채실태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토지주 59.3%가 금융부채를 안고 있었으며 응답자 1인당 평균 부채액이 5억9천786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광명·시흥지구 토지주의 총부채만 1조7천억원으로 추산되고 대출금리 6%를 기준으로 연간 1천200억원에 달하는 이자를 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윤승모 광명총주민대책위 위원장은 “신속보상이 최우선 과제라고 답한 사람도 정당보상이 덜 중요하다는 건 물론 아닐 것”이라며 “지금 당장 처지가 최악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로, 향후 정부와 LH에 대한 투쟁에서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 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