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등의 문제가 제기되는 등 논란을 빚으며 ‘폐지’ 수순을 밟던 광명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3월 14일자 9면 보도, 이하 협의회)에 대해 광명시가 폐지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키로 하면서 시와 광명시의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지난 4일 제1차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한 박승원 시장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시민, 기업, 행정이 모두 참여해 지난 20여 년 동안 광명의 지속가능발전 의제를 발굴하고 실천한 시민사회의 구심점”이라며 “시민과 함께 지속가능발전을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시민 실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또 “광명시는 그동안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중심으로 시민사회와의 적극적인 연대와 협력, 논의와 토론을 통해 의제를 발굴하고 실천해 왔다”면서 “의회와 적극 소통해 지속협 지원조례를 되살려 시민사회의 참여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시도 다음날 시의회에 ‘광명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이하 폐지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의 요구는 오는 6월5일부터 열리는 제284회 제1차 정례회에 다뤄질 예정이다.
재의요구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조례로 확정되는데 4·10 총선과 함께 시의원 라선거구 재선거가 치러지고 있는 만큼 6월 정례회 때 재적의원이 10명에서 11명으로 증가하면서 시의원 전원이 본회의에 참석할 경우, 의결 정적수도 7명에서 8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현재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5명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충렬·이지석 의원이 폐지조례안에 대한 찬성 입장인 만큼 라선거구 재선거 결과에 따라 협의회의 존폐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6월 정례회에서 폐지 조례안이 부결되더라도 협의회의 정상 운영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해 말 시의회가 ‘3개월 동안 혁신안을 마련한다’는 조건으로 협의회의 3개월치 운영비 등에 해당하는 본예산만 편성하면서 이달부터 협의회의 운영비 등이 바닥난 상태다.
협의회가 정상화되기 위해선 반드시 시의원 과반수 이상 동의로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협의회 예산을 포함시켜야 하지만 지금으로써는 시의원 과반수 이상이 협의회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인 만큼 2차 추경에 협의회 예산을 반영하기가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4·10 총선 이후 협의회 폐지 여부와 예산 편성을 놓고 힘겨루기가 벌어질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폐지 조례안 부결로 협의회는 존치하되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서 협의회가 추진했던 사업마저 중단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재의 요구와 별도로 그동안 협의회를 통해 추진했던 사업이 중단돼 시민사회 참여가 위축되지 않도록 광명시 지속가능발전팀, 기후에너지센터, 환경교육센터 등을 통한 시행방안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