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관내 182만여 ㎡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가 완화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규제가 완화된 지역은 문발동 126만여 ㎡와 조리읍 능안리 일대 56만여 ㎡다.

시가 육군 제9보병사단과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완화 행정위탁을 체결함에 따라 문발동(출판단지) 일대는 기존 높이 8∼12m에서 15m로 고도 기준이 완화됐다. 군부대 협의를 받아야만 건물을 지을 수 있었던 조리읍 능안리 일대는 높이 8ｍ까지 군 협의 없이 시 자체 검토로 건축행위가 가능해졌다.

이번 행정위탁 체결로 인허가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올해 초 문산읍 문산리와 선유리 일대 12만2천㎡ 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된 데 이어 이번 9사단 관할지역 중 182만여 ㎡에 대한 행정위탁을 체결하는 성과를 이뤄냈다고 설명했다.

행정위탁 지역의 세부 지번은 시 누리집 새소식 게시판에서 확인하거나 관할부대(9사단 군보실 031-975-5245)로 문의하면 된다. 또 각 필지에 적용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황은 인터넷 토지e음(http://luris.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