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박상영 의원이 16일 열린 제30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시정 운영의 ‘행정 내실화’와 ‘로드맵’ 제시를 집행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이날 시정 운영의 몇 가지 사례를 통해 행정 내실화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한 뒤 “행정 추진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희망찬 변화 행복도시 광주를 만들어 줄 것”을 요청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어떤 단위 부서는 일반사무처리 원칙도 지키지 않고 있다”며 관련 사례를 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우선 읍·면·동 지역에서 빈번하게 요구되고 있는 교통시설 개선 요구사항과 관련, 시 담당 부서가 ‘경찰서’의 교통안전시설물 심의 대상이어서 소관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문서를 반송하는 등 시민의 입장에서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인허가 관련 부서 간 적극적인 협업 및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한 대 시민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초월읍 쌍동4지구 주택건설사업 대상지는 6월 중 아파트 준공이 예정돼 있지만 기반시설인 곤지암천변 제방도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등 이제야 공사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어 아파트 준공 전까지 제방도로 공사 완료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문제가 예측되는 사업장에 대해서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입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시의 적극행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 밖에 광주시 출자·출연기관인 광주도시관리공사와 광주시문화재단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도 주문했다. 박 의원은 시정업무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도시관리공사와 문화재단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고 조직도 점차 확장되고 있으나 해당 직무를 원할히 수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시 발전을 위한 시정의 우선순위 및 효율적인 예산편성·집행의 기본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광주시는 예산 규모에서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부분이 68%에 달하고 있고 2024년도에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비롯해 총 115개의 계속 사업 계획이 수립돼 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상 올해부터 통합재정수지를 적자로 예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시 재정 여건을 감안했을때 지방채에 의존하기보다는 현 시점에서 재정분석을 통한 재정관리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재정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단기적인 효과에 집중하기 보다는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시정의 우선순위와 기본 원칙을 세워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이날 임시히를 개회하고 22일까지 7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7건 등 총 14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