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2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성남시의회 박광순 의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박광순 의장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형사 재판에서 최종적으로 금고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박탈당한다.
17일 성남시의회 등에 따르면 박 의장은 전날 대법원으로부터 상고 기각을 전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열리는 임시회의 첫 번째 본회의는 박은미 부의장이 의장을 맡아 진행했다.
앞서 박 의장은 의장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후 2심에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국민의힘 소속인 박 의장은 2순위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3순위인 민영미 후보가 의원직을 이어받게 돼 의원 공석이나 여야 의석수 변화는 발생하지 않는다.
여야는 조만간 신임의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신임 의장은 6월말까지 박 의장의 잔여임기를 수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