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평택, 정부, 삼성전자, LH 등 협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성공적 조성 목표
국가산업단지 조성이라는 국책사업이 결국 45년간 이어져 온 규제를 풀었다.
용인 남사읍과 평택 진위면 일대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의 해제(4월5일자 7면 보도=총선 이후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수순)가 17일 공식화됐다.
이날 서울 FKI타워에서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협약식’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이상일 용인시장을 비롯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김동연 경기도지사, 정장선 평택시장,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남석우 삼성전자 DS부문 사장, 박승희 삼성전자 CR담당 사장,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등 8개 기관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날 향후 국가산단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 이 일환으로 평택시에서 국가산단 계획 승인이 예정된 2025년 1분기 전까지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마무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수도정비계획 변경 신청을 검토·승인하고, 경기도는 평택시에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신청하면 신속히 타당성 검토와 승인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기존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해 국가산단 예정 부지 728만㎡의 19%에 해당하는 140만㎡가 규제 지역 내에 포함돼 있었다. 이에 용인시는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시급하다고 보고 그동안 국토부, 환경부, 평택시 등과 긴밀히 협의해 왔다.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의 키를 쥐고 있던 평택시가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함에 따라 이날 협약에 참여한 정부부처와 기관, 기업은 향후 평택시의 발전을 위한 지원과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용인과 평택으로 이어지는 반도체 벨트에 관련 업체들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마련할 예정이며 정부와 경기도, 용인시는 평택시 복합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 과정에서 협의가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적극 협조키로 했다.
무엇보다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후속 조치 마련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용인시는 추후 국가산단에서 발생할 방류수에 대해 환경부와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와 함께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번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로 용인과 평택 두 지역 간 수 십 년째 이어진 오랜 갈등이 해소될 수 있게 됐으며 그동안 규제에 가로막혀 재산권 피해를 호소해 온 용인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도 해결될 전망이다. 2026년 말 착공 예정인 국가산단 조성도 향후 순조롭게 추진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상일 시장은 “이번 협약은 규제로 고통받던 용인 지역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고, 국가산단 조성에도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반도체 산업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난제를 풀기 위해 지혜를 모은 모든 관계 기관과 기업 관계자들, 특히 큰 결단을 해주신 정장선 평택시장님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