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지역 떠나는 일 없도록 포천형 백년대계 올인
학교 자율성 커지고 지자체도 권한·책임 강화되면 대도시 못지않은 교육환경 조성
지역인재 양성해 취업까지 이어지는 정주형 초점… 드론·반려동물 산업 육성 집중
市, 학생선호도 높은 학과 파악… 필요시 일반고 → 인문계 자율형 공립고 개편 고려
1차 시범지역 공모 아쉽게 고배… 현실성 있게 보완해 2차 교육발전특구 지정 사활
'지방소멸'은 코앞에 닥친 현실이 되고 있다. 수도권이라고 해도 별수는 없다. 특히 휴전선이 가까운 도시일수록 근심은 깊어진다.
포천시는 21년전 시 승격 당시 인구 15만명을 아슬아슬하게 유지하며 버티고 있다. 인구가 줄어드는 데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교육 환경은 우리나라에서 유독 중요한 요인이 된다. 교육환경이 8뒤떨어지면 일자리가 있더라도 자녀의 교육을 위해 대도시로 떠나는 게 현실이다.
정부가 지방소멸 대책으로 내놓은 교육발전특구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지방에서도 대도시 못지않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게 정부가 내세운 취지다.
시는 인구를 붙들어 두거나 끌어들이기 위해선 교육발전특구를 놓칠 수 없는 기회로 보고 1차 시범지역 공모에 도전했으나 아쉽게도 고배를 마셨다. 그러나 오는 6월 2차 시범지역 공모에 재도전하기로 했다. 그만큼 시로선 다른 도시와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절박하기 때문이다.
시는 2차 도전을 위해 교육 계획을 보완하고 장기적인 교육 개선책을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에 맞춰 시가 현재 추진 중인 교육발전특구 지정계획에 관해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 편집자 주
■ 낙후된 교육 생태계 탈바꿈 기회
시는 지역에 3개의 대학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겉보기엔 좋은 교육 여건을 갖춘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차이가 있다. 우선 중·고등학교가 획일화돼 있어 학생들의 선택의 폭이 좁다.
지역에 대학이 있어도 다른 지역 학생들과 똑같이 경쟁해 입학해야 한다. 지역에서 경쟁력을 키울 만한 교육이 제공되지 않아 굳이 포천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닐 이유가 없다는 의미다. 결국 여건이 되는 가정은 자녀 교육을 위해 고향을 떠나게 된다.
교육발전특구는 이런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교육 생태계를 바꿀 수 있다. 지금까지 이런 현실을 알면서도 지방재정으론 감당하기 어려웠지만,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가능하게 된다.
예를 들면, 학교의 자율성이 커지면서 지역 특성에 맞춘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고 대학과 연계해 관련 인재를 장기적으로 육성할 수 있다. 지자체의 권한과 책임도 함께 강화돼 교육환경 개선을 방해하는 규제를 재량으로 완화할 수 있고 다양한 특례도 적용할 수 있다.
지방소멸 위험도시 입장에서 교육발전특구의 최대 이점은 이렇게 대학까지 마친 인재를 지역에서 일자리를 구하고 정주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적인 교육환경 개선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한 지역에서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전 교육과정을 마치고 취업해 계속 정주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 지역에서 학교 나와 취업까지
시가 추진하는 교육발전특구 모델은 지역 인재를 양성해 취업까지 이어지게 하는 정주형에 초점을 둔다.
현재 시가 육성하는 드론산업의 경우 초·중교에서 특기적성교육을 받은 뒤 상급학교인 영북고와 경복대·대진대 드론학과에 진학하거나 5군단 드론부사관으로 진로를 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또 최근 주목받고 있는 산업인 반려동물산업도 이 같은 방식으로 지원해 지역 기업 취업이나 창업으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게 시의 구상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 대학, 산업계와의 협력이 뒤따라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시는 이런 교육발전특구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포천지역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학과를 파악해 해당 학과에 지역인재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학생 선발 비율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필요할 경우 기존 일반고교를 인문계 자율형 공립고교로 개편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되면 3년간 최소 30억원에서 최대 100억원까지 교육예산(특별교부금)으로 확보할 수 있어 이 같은 교육발전특구 모델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크다.
무엇보다 현재 하향식 교육정책 결정이 상향식으로 바뀌게 된다. 교육부에 시가 필요로 하는 특례를 거꾸로 요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교사 인사권이나 학교 운영 자율성, 맞춤형 교육과정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시는 나아가 교육부뿐 아니라 필요에 따라 다른 관련 부처에도 규제 완화를 요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교육발전특구의 이점을 최대한 살려 포천형 교육모델을 계획하고 있다"며 "지역 인재들이 타 도시로 빠져나가지 않고 지역에서 취업해 정주하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정부에 관련 규제 완화도 강력히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포천시 사활건 2차 공모
교육부와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는 최근 교육발전특구 지원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자문위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아 25명 자문위원의 의견을 모아 2차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을 자문하게 된다.
경기도에서는 포천시와 파주시, 연천군이 예비지정 지역으로 자문위의 자문을 받아 2차 공모에 대비한 기획서를 작성하게 된다.
시는 이와 별도로 최근 교육발전특구 공모와 관련해 시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설문조사에 들어갔다. 설문조사를 통해 시민들이 원하는 교육발전 방향과 관심분야를 파악해 반영할 예정이다.
시는 지역 발전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교육발전특구가 빠져선 안 될 동력으로 보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인구 유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교육환경 개선 없이는 혁신적인 지역발전 달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특히 특구의 장점을 잘 활용하면 그동안 지역 발전을 억눌렀던 각종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다.
시는 지난 1차 공모 과정을 통해 기본적인 요건을 갖췄다고 보고 현재 이를 보완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춰 더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방안을 보완하고 있는 중으로 알려졌다.
시는 교육발전특구에 시민들이 거는 기대가 크기에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2차 공모에 대응한다는 전략이며 지역 교육청과 일선 학교, 대학들도 나서 힘을 싣고 있다.
백영현 시장은 "교육발전특구는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인재가 지역에서 일하고 싶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포천의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핵심과제"라며 "백년지대계 교육발전을 위해 반드시 교육발전특구 지정을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포천/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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