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10개 군·구 지원외 여건마련 중요
상가 건물 표준관리 규약개정도 시급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인천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이 스스로 목소리를 내고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활동할 계획입니다."
지난 8일 인천골목상권총연맹이 출범했다. 인천지역 30개 상인회가 참여한 인천골목상권총연맹은 출범식에서 6가지 상권활성화 정책을 제안하며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들이 자생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촉구했다.
박연호 인천골목상권총연맹 회장은 "코로나19를 겪는 동안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갚기 위해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해오는 악순환의 굴레가 가장 심각한 문제"라며 "인천시와 10개 군·구가 대출 관련 지원 외에도 소상공인들이 자생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인천골목상권총연맹이 제시한 6가지 상권활성화 정책 가운데 박 회장은 인천시가 운영하는 '소상공인 전담금융기관'의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코로나19 당시 집합금지로 가게를 운영하지 못한 점포를 대상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정책자금을 지원해 왔지만, 업종과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진행돼 효과가 낮았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인천골목상권총연맹은 인천시가 전담 금융기관을 운영해 소상공인 대출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박 회장은 "업종에 따라서 빠르게 회복이 되는 점포도 있고, 오랫동안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업종도 있다"며 "소상공인의 대출 만기 시점이 3년으로 고정돼 있는데, 이를 업종과 매장 규모, 매출액 등에 따라 세부적으로 고려해 갚을 수 있는 기간을 세분화해야 한다"고 했다.
박 회장은 인천시 상가 집합건물 표준관리 규약을 개정하는 것도 중요한 사안이라고 했다. 현재는 상가 소유자만 관리비 내역을 열람하고 의결할 권한이 있는데, 상가의 임차인도 열람권과 의결권을 가질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 회장이 인천골목상권총연맹을 만들게 된 계기도 본인이 운영하는 송도국제도시의 상가건물에 적용되는 표준관리 규약으로 인한 문제가 많다는 경험에서 비롯됐다.
그는 "연수구와 서구 같은 신도심은 물론 원도심도 상가와 오피스텔이 결합된 집합건물이 늘어나고 있는데, 관리비를 내는 임차인이 정작 그 산정 내역을 볼 수 없다는 건 큰 문제"라며 "6년 전 문제 제기를 위해 시청과 구청, 법원을 오갔지만 돌아온 건 자신들 소관이 아니라는 답변뿐이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소상공인이 매장을 운영하면서 전기요금과 수도요금, 그 외의 각종 관리비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경영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상인들이 힘을 합쳐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목소리를 지속해서 낼 계획"이라고 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