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화역 조기 준공 등 2천억 검토
투자재원 확보로 불안 해소 방침
시의회 "사전협의 없는 결정 유감"

'채무 제로' 시흥시가 15년만에 지방채를 발행한다.

시는 1일 매화역 등 사회기반시설 투자 및 조기 준공을 통해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지방채 2천억원 발행안과 관련해 시의회 사전 설명회를 가졌다.

시는 2009년 배곧신도시 토지 매입비 명목으로 지방채 3천억원을 발행한 이후 15년만에 재정 집행 자금 마련이 불가피해 지방채 2천억원 발행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내국세 결손보전금이 192억원에 이르고, 대규모 투자사업에 긴급 투입돼야 할 재원이 752억원에 달해 올해 우선 944억원의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는 2025년에는 1천56억원의 추가 지방채를 발행해 안정적인 투자재원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방채 발행은 추정 발생이자 연 6.8%이지만 경기 상황에 따라 4%대로 하향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2년 거치 5년간 균등상환할 계획이다. 연도별 추정 이자부담금은 올해 5억원, 2025년 70억원, 2026년 109억원, 2027년 82억원, 2028년 54억원, 2029년 27억원이다.

하지만 시의회의 반응은 차갑다.

성훈창 부의장은 "이미 3년전에 지방채 발행 제안을 했는데도 아무런 얘기가 없다가 갑자기 사전에 시의회와 충분한 교감 없이 간담회 형식으로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올리는 것은 심도있는 검토가 어려운 입장"이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동료 의원들도 "지방채 발행의 사정과 상황은 이해하지만 구체적으로 투입 사업에 대한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의회 승인을 얻겠다는 집행부의 안일한 태도가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수원, 부천, 성남 등 대도시 자치단체들이 지난 3년동안 코로나19 민생자금 지원으로 바닥이 난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 이미 지방채를 발행했다"며 "투입 사업비에 대한 논의는 향후 추경 등을 통해 시의회와 충실한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오는 10일부터 개최되는 시의회 임시회에 지방채 발행안건을 상정해 늦어도 10월 이전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시흥/김성규기자 seongkyu@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