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도지구 지정 기준 발표되자 저마다 술렁
높은 동의율 최대 관건…단지별 복잡한 셈법
정부가 1기 신도시 20만7천여가구를 10년에 걸쳐 차례로 재건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가장 먼저 첫삽을 뜨게 되는 선도지구 지정 기준도 함께 제시했다. 주민 동의율이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총 6천여가구 규모가 선도지구로 선정될 군포 산본지역 안팎에선 단지별로 빠르게 유불리를 점치는 모습이다.
2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에 따르면 산본지역의 선도지구 규모는 기본적으로 4천가구다. 여기에 신도시별로 기준 물량의 50% 이내에서 1~2개 구역이 더해질 수 있다. 산본의 경우 모두 6천가구 남짓이 선도지구로 지정될 수 있는 것이다. 경쟁률은 3대1 수준으로 관측된다.
이날 국토부가 제시한 표준 평가기준에선 100점 만점 중 주민 동의율 배점이 60점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다. 주민 동의 부분의 경우 구역 내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50% 이상의 동의, 단지별 토지 등 소유자의 50% 이상 동의율을 확보해야만 선도지구 신청이 가능하다. 여기에 최고점인 60점은 95% 이상을 획득해야 받을 수 있다. 선도지구 지정의 최대 관건은 주민 동의율인 셈이다. 이어 통합 정비 여부, 통합 구역 내 세대당 주차 대수 등도 주요 항목에 포함됐다.
평가기준이 제시되자 단지별로 발빠르게 유불리를 따지는 모양새다.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들은 “결국 여러 단지를 통합해 재건축하는 게 중요한 것 같다”면서도 단지별로 여건과 의견이 달라 95% 이상의 동의율을 달성할 수 있을지 내심 우려하는 모습이었다. 급기야 “동의율이 낮은 곳은 배제하고 가는 게 전략상 맞지 않나”라는 볼멘소리마저 터져나오기도 했다.
단독으로 선도지구 지정을 추진하는 대형 단지들은 통합 재건축 여부보다 주민 동의율이 배점이 높은 만큼 불리할 게 없다는 반응이다. 한 대형 단지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측은 “인근 단지의 사정 등 때문에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는 게 녹록지가 않다. 물리적으로 시간도 없다”며 “우리 단지는 대형 단지이고 초역세권이라 단독으로 추진해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본다. 결국 최대 관건은 동의율을 확보하는 건데,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들은 서로 입장 차를 좁히는 게 어려워서 오히려 단독으로 진행하는 우리가 유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저마다 셈법이 복잡한 가운데 결정은 군포시가 하게 된다. 국토부는 이날 선도지구 공모 지침을 다음 달 25일에 확정, 공고한 후 오는 9월에 선도지구 선정 제안서를 접수받을 예정이다. 이후 10월에 평가와 국토부 협의를 거쳐 11월에 군포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에서 선도지구를 선정한다. 선도지구는 선정 직후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해 오는 2027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선도지구 선정 이후에도 매년 일정 물량을 정해 재정비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해당 계획은 연말에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와 1기 신도시 지자체장들은 이날 선도지구 지정 및 연도별 정비 추진 물량 등을 담은 기본계획을 오는 8월에 지자체별로 수립해 주민 공람과 지방의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12월에 확정하는 방안 등을 두루 논의했다.
군포시는 산본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지정계획안과 선도지구 선정 기준, 동의서 양식 등을 다음 달 말 확정해 공고할 예정이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산본신도시 정비를 위한 계획 입안과 후속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