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가 23일 하남 교산 3기 신도시 개발을 앞두고 지역건설노동자의 연쇄도산에 앞장선 하남도시공사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민노총은 “하남도시공사는 지방공기업으로서 공정계약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규정돼 있다”면서 “그러나 도시공사는 앞장서 하도급 부조리를 막기는커녕 오히려 특정단체에 유리한 특혜성 업무협약을 체결해 지방공기업의 공공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노총은 “협약서에 명시된 ‘장비우선사용’에 대한 문구는 공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지원행위 및 부당공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는 ▲차별적 취급 ▲경쟁사업자 배제 ▲부당한 고객유인 ▲거래강제 ▲거래상지위남용 등 지역 노동자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많은 권리를 지방공기업이 앞장서 침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민노총은 “도시공사는 제기한 면담 요청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상호 소통할 노력 조차하지 않는 등 일방적인 사업태도를 보여왔다”며 “이제라도 지역 건설노동자 및 업체들이 정당한 권리에 대해 평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역 노동자 및 업체와 소통, 협력할 수 있는 상생협의체를 구성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한편, 하남도시공사는 정부의 3기 신도시 개발을 앞두고 특정 건설장비 임대·공급단체와 ‘일감 몰아주기식’ 업무협약을 체결해 특혜의혹(4월26일자 6면 보도)과 함께 공정거래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