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팬데믹 종식후 유일하게 '불허'
중국기업에 '주식 매각 압박' 분석
'지분 쏠림' 방치땐 고용불안 우려
한·중 평택항 카페리(선사) 중 유일하게 한국측 선사 지분이 과반을 넘는 영성 대룡훼리의 여객 수송 재개에 정부 기관들이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5월21일자 9면 보도=중국 발목에 1년째 멈춰있는 평택항 카페리 "정부가 나서야")가 커지는 가운데, '지분 중국 쏠림'을 방치할 경우 고용 불안 등 한국 직원에 대한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평택항 카페리 관련 업계 및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평택항에서 중국 산둥성과 장쑤성을 잇는 항로 등에 5개의 선사가 운행하고 있다.
이 중 영성 대룡훼리(한국지분 80%·중국지분 20%) 및 B 선사(한국지분 50%·중국지분 50%)를 뺀 나머지 선사들은 중국 측 지분이 70~98.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평택항 카페리의 중국 예속화가 진행되고 있다.
앞서 한국과 중국 정부는 2013년 제21차 해운 회담에서 양국의 각 카페리 지분율을 50%로 유지하도록 합의했다. 하지만 현재 상호 호혜의 대등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으면서 이에 따른 후유증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 지분이 많은 카페리 선사의 경우 경영 및 인사권이 중국 측에 있다보니 일방적인 조직변경에 따른 한국 직원 감축, 주요 업무부서 배제, 임금 동결·삭감, 복리 후생 축소 등 차별이 의심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 평택항 카페리 업계에서는 '중국인 우대, 한국인 홀대'란 소문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대룡훼리의 경우 중국 교통당국은 코로나19 팬데믹 종결 후 2023년 8월 중국 산둥성~한국을 오가는 카페리 항로 중 오직 대룡훼리만을 제외한 8개 항로의 여객 운송 재개를 허가했다. 중국 교통당국은 대룡훼리의 이전 대주주가 신규 선박 건조를 이행하지 않은 탓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상당히 부당하다는 지적과 함께 실질적 사유는 중국 국영기업에 대룡훼리의 주식을 매각토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또한 한·중 카페리 지분구조 변동에 따라 한국 측 선사에서 발생한 수익이 중국 측 선사로 외환 송금되는 과정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는지에 대한 조사 필요성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 평택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은 카페리 지분 중국 쏠림현상에 상당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 앞서 정장선 평택시장도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현상(중국 측 지분 쏠림)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 정부 기관에 이를 바로 잡아줄 것을 건의하고 시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이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