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극복 의지 차원”
서울시의 정·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간 공방으로 화두가 된 가운데, 해당 사업을 10여 년 전부터 유지하고 있는 군포시에도 덩달아 시선이 쏠리고 있다.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방안의 일환으로 오랜 기간 유지해왔다는 게 군포시의 설명이다.
시는 2011년부터 영구피임 시술을 받은 시민에 복원 시술에 필요한 비용을 최대 60만원 지원해왔다. ‘딩크족(무자녀 맞벌이 부부)’으로 지내기 위해 영구피임 시술을 받았던 부부들이 자녀 계획을 세우게 될 경우 이를 독려하기 위한 차원이다.
올해도 어김없이 군포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시민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정·난관 복원 시술엔 보통 40만~8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시술을 받은 후 증빙 서류를 산본보건지소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 사업을 시행해온 전국 지자체 중 군포시는 가장 오랜 기간 이 사업을 실시한 곳에 속한다. 이에 최근 서울시에서 영구피임 복원 시술 지원 사업을 도입할 때 시를 벤치마킹하기도 했다.
시 측은 “저출생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 여러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해당 사업은 군포시가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는 취지다. 의미를 고려할 때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지금까지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난관 복원 시술 지원 사업은 서울시가 최근 시행 계획을 밝히면서 화두가 됐다. 시민 1인당 최대 100만원의 복원 시술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관련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3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고 조국혁신당에서도 “저출생 문제의 근본 원인을 고민하지 않은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해당 사업은 서울시 외에도 군포시, 충북 제천시 등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라며 “서울시에선 매년 100명가량의 시민이 복원 시술을 받는다. 그 자체로 강력한 임신, 출산 의지를 드러내는 것인데 그렇게 이상한 정책인가. (이 대표와 조국 대표는) 저출생을 위해 무슨 일을 했는가”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