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행감 첫날 재정 문제 집중 제기
916억원 → 438억원 → 142억원 감소
“지난해 재정 지출 수요 한 번에 몰려”
고발전을 예고할 정도로 군포시와 시의회간 갈등이 고조(6월5일자 8면 보도)된 와중에 치러진 행정사무감사에선 시작부터 시 재정난이 도마에 올랐다. 2022년까지 900억원가량이 모였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불과 2년 만에 100억원대로 떨어진 점 등이 지적됐다.
7일 시작된 군포시 행정사무감사에선 어려운 시 재정 여건과 관련한 질문들이 두루 제기됐다. 군포시의회 이동한 의원은 2020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신설된 이후 2022년까지 900억원 이상을 적립했지만 재정난으로 지난해부터 기금을 활발히 사용하기 시작, 올해는 100억원대로 낮아진 점을 언급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재정난에 대비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여유자금을 적립하는 기금이다. 군포시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기금 현황에 따르면 2022년 말엔 재정안정화기금으로 916억원가량이 비축돼있었지만 지난해 말엔 438억원가량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올해는 8억원을 적립하고, 300억원을 지출한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올해 말 142억원가량이 남을 것으로 전망된다.
군포시는 올해 도로 개설 공사 2건과 관련해 188억원의 융자를 받을 예정이다. 시는 국·도비 지원 등을 통해 어려운 재정 상황을 극복한다는 방침이지만 오히려 지난해에도 90억원 가까운 보조금이 반납된 점 등이 지적됐다. 지난해 군포시 결산검사위원회의 의견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보조금 반납 비율은 대체로 2%대를 유지하고 있다. 2022년엔 4%까지 치솟기도 했다. 지난해엔 지원받은 보조금 89억2천700만원을 쓰지 못해 반납해야 한다.
이 의원은 “올해 이례적으로 180억원대의 융자도 받았는데 한때는 900억원대였던 재정안정화기금까지 상당부분 사용할 정도로 군포시 재정여건이 좋지 않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훈미 의원도 “재정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데 보조금을 불용하는 게 맞는건가. 행정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신경원 의원은 시가 국·도비를 어떻게 지원받을지에 대한 계획이 불분명한 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이에 군포시는 “오랜기간 추진해 온 시의 여러 역점 사업들과 관련, 지난해 한 번에 재정 지출 수요가 집중됐다. 이에 재정안정화기금 사용 등을 통해 대응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