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회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공모사업 참여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시의회에 따르면 안애경 의원은 10일 제179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공모사업 신청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안 의원은 “현재 중앙정부는 재정투입의 효율성과 투명성, 안정성 강화를 위해 예산지원 형태를 공모사업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이에 많은 기초지자체는 인구감소, 지방소멸 위기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악한 재정을 타개하고자 공모사업을 통한 국도비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으며, 실제 일정부분 각종 현안사업 해결에 유용한 재원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모사업은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의 시비가 수반되는 사업이 대부분으로 우리시는 지난해 31건의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도비 384억을 확보하였으나, 시비 또한 무려 227억여원으로 시민혈세가 투입되고 있다”며 “무분별한 공모사업 신청으로 국도비 반납, 부적정한 시비 추가투입 등의 사례가 누차 반복되고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기획예산과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사전정보 수집, 사후관리, 성과평가 체계 마련, 사전검토를 위한 기준 마련 및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구성, 의회·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공모사업 관련 정보 공유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안 의원은 “무분별한 공모사업 추진은 필연적으로 불필요한 예산 낭비로 이어지고, 잦은 사업 취소와 포기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의 행정 낭비”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