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의원 "뒷짐지고 수수방관"
市 "국방부에 면담요청·실무회의"
국방부가 군부대 이전 관련 주민설명회를 열었지만 남양주 별내면 주민들이 여전히 반발(7월3일자 8면 보도=군부대 남양주 이전 설명회… 주민, 백지화·원점 재검토 '반발 여전')한 가운데 지역 국회의원이 "남양주시가 오래전부터 부대 이전 사실을 알고도 그동안 방관했다"고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이에 남양주시가 "사실과 다르다"고 정면 반박, 군부대 이전 문제가 정치인과 행정당국간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김병주(남양주을) 의원은 3일 "군부대 건설 및 부대시설 관련 인허가를 담당하는 시 관계자와 주광덕 시장 등은 의원 요청에도 '첫 주민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주무관청이 뒷짐만 지고 나몰라라 수수방관하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수송대대 이전 사업은 2014년 시작된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다. 2020년 3월부터는 설계 및 단가적정성 검토가 시작됐다"면서 "시는 그때부터 수송대대 이전 계획을 알고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 수송대대 이전 설계와 공사계약이 지난해 완료돼 늦어도 2023년에는 충분히 인지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동안 주민과 소통하는 자리가 단 한 번도 없었다. 국방부와 육군본부, 시는 사업 시작 단계부터 관련 내용을 주민에게 공개하고 소통하며 협의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는 군부대 이전의 사전 인지 여부를 인정하면서도, 김 의원 측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시 관계자는 "주민설명회 내빈 소개 당시 시민안전관(시 직원) 소개가 있었고, 관련 부서와 별내면 직원도 참석했다"고 맞섰다.
이어 "2011년 국토교통부로부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고, 2022년 말 건축행위허가 신청이 접수돼 군부대 이전 사실은 알고 있었다"고 시인하면서도 "다만 주 시장은 민선 8기 이후 보고되지 않았다가 올 1월 언론보도와 국방부 방문 등으로 뒤늦게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수수방관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1월 말부터 국방부에 면담 요청과 함께 반대 공문도 발생했고, 2월엔 시장 주재로 주민 간담회를, 4월엔 국방부에 가서 실무자 회의도 진행했다. 김 의원 측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향후 국민권익위와 함께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속적으로 주민의견과 동향을 파악해 국방부에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양주/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