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CUS 경기] '인구성장국 신설' 포천시, 인구위기 극복 행정 집중
지역소멸 대응 조직개편, 정주여건 개선·신성장 사업 발굴키로
광역교통망 확충·포천천 블루웨이 조성·첨단 모빌리티팀 신설
교육발전특구 유치로 인력유출 막고 '보육·늘봄교육' 전담팀도
민선 8기 반환점을 돈 시점에 최근 포천시는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민선 자치단체장이 종종 임기 후반에 행정조직을 환기하고 그간 추진해 온 정책들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조직개편을 하곤 한다.
이 때문에 임기 후반 조직개편을 의례적인 것으로 보는 시선도 있다. 그러나 포천시의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주목할 만한 점이 있다. 바로 '인구성장국'이 신설된 것이다.
이를 두고 인구소멸 위험을 극복하려는 지자체의 의지가 담겨 있다는 해석이 많다. 인구정책을 지자체 행정의 최상단에 두고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전략적 개편으로 보는 것이다.
백영현 시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무실역행(務實力行)'을 언급하며 말보다는 실천을 통해 시정의 내실을 다지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인구성장국 신설은 지역 최대 현안인 인구위기 극복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감을 끌어올리고 있다.
■ 조직개편의 배경
백 시장은 지난 4일 취임 2주년을 맞아 '정담토크' 행사를 열어 시민들에게 시의 미래 비전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취임 후 지금까지 이청득심(以聽得心)의 자세로 시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왔다면 올해부터는 이를 행동하고 실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이번 조직개편과도 연관이 있다. 시는 "조직개편이 지난 2년간 준비한 역점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효율적인 조직체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주여건 조성과 인구성장 등 시대적인 과제에 대한 고민과 해답을 담았다고 했다. 포천시의 인구위기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기에 역대 민선시장들도 여러 시도를 했으나 이렇다할 성과는 얻지 못했다. 그러다 극심한 인구 정체기를 지나 갑자기 감소국면에 접어들면서 인구위기는 현실이 됐다. 더구나 인근 양주시의 인구증가와 극명히 대조되면서 시민들 사이에서는 '이러다 정말로 지역이 사라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시는 강력하고 실질적인 인구정책을 통한 위기관리를 위해서는 이를 효율적으로 실행할 전담조직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됐고 이번 조직개편에 이를 반영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시에 전담조직이 갖춰진 것에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 인구 문제 해결에 역량 결집
이런 위기감과 필요성에 따라 탄생한 조직이 인구성장국이다. 시는 인구성장국 신설을 기존의 수동적인 정책에서 탈피해 공격적인 정책으로 전환한다는 의미라고 강조한다. 지금까지 인구 이탈을 막는 데 급급했다면 이제부터는 이에 더해 인구 유입을 유인하는 적극적인 정책을 펴겠다는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저출생과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는 성장동력을 저해하는 핵심적인 원인이 되고 있어 이에 전략적이고 집중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인구성장국을 중심직제로 편제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컨트롤타워를 구축한다는 것은 분산돼 있는 역량을 끌어모아 인구 문제 해결에 효율적으로 안배하겠다는 의미이다. 이는 최근 정부가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시는 인구성장국 아래에 기획예산과와 정주여건조성과, 신성장 사업과, 교육정책과, 관광과 등 과거 후방 지원 역할을 해온 부서를 전진, 통합 배치했다. 정주여건 개선, 신성장 사업 발굴, 교육환경 개선, 지역 핵심 산업인 관광산업 진흥 등 공격적이라는 말에 어울릴 만큼 시 주요 역량을 모조리 끌어온 것으로 보인다. 주거환경과 교육, 일자리를 인구 문제 해결의 핵심 키워드로 삼았다.
종전까지 첨단산업 유치나 교육, 관광은 전략 분야로 다뤄졌으나 주요 사업은 '미래중심도시추진단'이라는 한시적 기구가 담당해왔다. 이 때문에 관련 정책 추진의 안정성이나 사업의 연속성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따랐다.
결정적으로 이들 분야가 인구정책에 있어 전면에 부상하게 되면서 임시적인 기구나 조직이 담당하는 것에 한계를 드러냈다. 더욱이 인구정책에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 많아 정부나 경기도를 상대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예산확보 전략을 펴야 하기에 임시조직으로는 역부족이다.
민선 8기 들어 포천시에서는 인구 유출은 막고 유입은 확대하려는 사업이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다. 7호선 연장사업 등 광역교통망 확충과 이에 따른 역세권 개발사업, 청성산 종합개발사업, 포천천 블루웨이 조성 등 정주여건 개선사업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지난해 말 반환된 6군단 부지 개발사업과 기회발전특구 드론·UAM 산업 육성 등 신성장 사업, 한탄강 개발 및 평화경제특구 유치 등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도 활발하다.
시는 인구성장국 신설을 계기로 이들 사업과 관련해 기존의 미래도시과와 지역발전과를 정주여건조성과와 신성장 사업과로 변경했다. 또 6군단 반환부지의 기부 대 양여사업과 기회발전특구 지정 부지에 조성할 산업단지를 포함, 관내 산업단지 업무를 총괄하는 신성장 사업팀과 드론 및 UAM 등 전략사업을 담당할 첨단모빌리티산업팀도 새로 짰다.
시는 이들 신설 부서와 팀을 중심으로 인구정책과 관련한 전략사업의 실행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환경 조성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대도시로 유입되는 주요 이유 중 하나는 교육이다. 더 나은 교육 여건을 찾아 대도시로 인구가 흘러들고 있는 것이다. 포천에서 인구가 빠져나가는 것도 교육 문제가 결정적 이유로 꼽힌다.
시는 이를 고려해 정부가 추진 중인 교육발전특구를 유치키로 하고 이를 전담할 교육정책팀과 교육협력팀을 새로 만들어 그 기능을 강화했다. 또 오는 2025년 정부의 유보통합정책 추진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보육팀을 교육정책과로 이전했다. 기존에 여성가족과에서 담당하던 보육 업무와 늘봄교육 업무도 이관해 별도의 전담팀도 만들었다. 고령화 사회를 맞아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이에 대비한 전담 인력도 보강했다.
시는 이번 조직개편에서 인구성장국 외에 저출생 분위기를 반전하기 위해 여성가족과를 가족여성과로 변경해 인구문제에 더 역점을 두기로 했다.
또 경제환경국 산하에 기후환경과를 신설하고 '2050 탄소중립' 실현과 신재생에너지 전환 기반 구축을 위해 RE100지원팀을 뒀다. 한탄강 관광명소 개발과 세계평화정원 조성 등을 담당하는 전담팀도 추가했다.
특히 시민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신속히 해소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장 중심의 행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고 시민생활과 밀접한 교육·복지·환경·관광·교통(주차) 분야의 현장 인력을 대폭 보강했다.
백 시장은 "이번 조직개편은 포천의 미래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한 결과이며, 시민의 더 큰 행복을 향해 민선8기 후반부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꾸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포천/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