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지역위원장, 맹성규 초청
"아파트 단지 유리… 갈등 유발"
"용적률 모른 채 동의서" 성토
분당재건축 선도지구 선정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앞에서 여과 없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성남분당갑 이광재·성남분당을 김병욱 지역위원장은 8일 성남시의회 세미나실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인천 남동갑) 위원장을 초청해 '재건축'과 '지하철 8호선 판교연장 및 3호선 연장'과 관련한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
분당 재건축 관련 다수의 주민들은 선도지구 선정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 빌라단지 주민은 "아파트단지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기준이다. 배점표를 보면 선도지구에는 아파트단지만 될 수밖에 없다. 굉장히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빌라단지 주민들이 항의하고 민원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매동 한 주민은 "저희 같은 경우는 사업성 좋다고 자타공인하지만 세대수가 작아서 애당초 선도지구를 고려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고 미금동 주민은 "선도지구 하면서 국토교통부가 내려 준 배점하고 성남시의 배점이 다른 부분이 있다"며 "선도지구로 인해 주민들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양지마을의 한 주민은 "상가동의율 등 선도지구 기준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선정기준 논란(7월8일자 8면 보도)은 앞서 52개 아파트단지로 구성된 분당재건축연합회가 '상가동의율' 조정, '이주대책 지원 및 공공기여 추가 제공' 삭제를 요구하면서 '시장 주민소환'을 꺼내들어 확산되는 양상이다.
이에 대해 분당시범1구역·양지마을통합·파크타운통합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성남시에서 이미 공고한 안을 수정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만약 특정단지들의 주장에 따라 공고안이 수정된다면 성남시 공고안을 신뢰하고 선도지구 신청 준비에 매진하고 있는 많은 공동주택단지 주민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큰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고도제한·용적률·선도지구 일정 등에 대한 우려도 쏟아졌다. 한 주민은 "재건축은 사업성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8월 초에야 용적률이 나온다. 용적률도 모르는 상태에서 동의서만 받으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주민은 "용적률이 당초 7월에 나온다고 했다가 지금은 8월에 나온다고 한다. 9월에 선도지구 신청서를 내야하는데, 중간에 여름휴가와 추석이 끼어있다. 어떡하라는 말이냐"고 성토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