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장관 국회 국토교통위 업무보고
김 의원 성공적 분당재건축 3가지 주문
박 장관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동의’
‘기부채납 비율 합리적 조정’ 등 언급
김 의원 57호선 등 교통문제도 촉구
분당을 중심으로 1기신도시 주민들 사이에서 재건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와 ‘기부채납 비율 축소’를 추진하고 ‘12조원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언급해 항후 추진이 주목되고 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민의힘 김은혜(성남분당을) 의원이 성공적인 분당 재건축을 위해 3가지가 필요하다는 요구에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김은헤 의원은 먼저 분당 등의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첫 번째 방안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새로운 주택공급을 억제하는 등 법 취지에 맞지 않고 이중과세로 주민의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제도”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에 기본적으로 동의하며, 폐지에 따른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앞서 앞서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폐지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날 박 장관이 ‘동의한다’고 밝힘에 따라 법안 논의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또 “‘기부채납 비율 축소’와 ‘12조원 펀드’를 통해 재건축 분담금 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장관은 이에 “공공기여 기부채납 비율을 법령 개정을 포함해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12조 펀드를 통한 공사비, 금융비용을 줄여 주민의 재건축 분담금 부담을 줄여줄 것”이라고 답변했다.
특히 분당의 경우 1기신도시 중 재건축 규모가 가장 큰 상태여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기부채납 비율 축소’·‘12조원 펀드’ 등이 이뤄질 경우 주민 부담은 물론 원활한 재건축 진행에도 적잖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은혜 의원은 이날 분당 재건축과 관련한 교통문제도 집중적으로 짚으면서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현재도 분당의 국지도 57호선은 전국 3위의 교통체증을 겪고 있다. 1기 신도시 재건축이 본격화된다면, 충분한 교통대책 없이 주민 고충만 가중될 것”이라며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서 8호선 판교~분당동~오포 연장에 대한 국토부 5차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과 분당마이스역(신분당선), SRT 오리역 신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장관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업무 범위를 넓혀서 종합적으로 잘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