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들일 '자리 없는' 일자리 거점도시
국토부, 주택 3만호 공급 추가계획
비행구역·서오릉 등 용적률 제한
108만 도시 걸맞는 시설기반 절실
국토교통부가 고양 창릉신도시 부지에 주택을 추가 공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신도시의 자족기능 축소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15일 고양시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9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과 올해 1월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하면서 3기 신도시에 주택 3만호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금리, 공사비 상승,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위기, 미분양 증가로 민간 건설부문이 위축되자 정부가 공공부문 주택공급을 확대해 주거안정과 건설경기 회복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는 3기 신도시 용적률 5%p 이상 상향, 공원녹지 약 2%p 조정, 자족용지 10~15% 내 협의조정으로 주택공급용지를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3기 신도시인 창릉신도시의 경우 기존 주택계획 3만5천588호에 약 3천600호 이상 추가 공급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창릉신도시의 전체면적은 789만19㎡로 자족시설용지는 112만4천90㎡(14.2%)를 차지한다. 이는 유보지 39만5천507㎡까지 포함한 규모다. 공원녹지용지는 304만9천523㎡다.
창릉지구는 비행구역, 서오릉 문화유산 등으로 인해 용적률 상향에 제한이 따르기 때문에 자족용지 축소폭이 더욱 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당초 창릉신도시는 '기업시설이 풍부한 수도권 서북부 일자리 거점도시'로 기대를 모았다. 2019년 3기 신도시 조성계획 발표 당시 창릉지구는 판교의 2배가 넘는 135만㎡ 규모의 자족용지가 포함됐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창릉역, 고양은평선 신설 등 광역교통망이 조기에 구축되고 기업지원허브, 기업성장지원센터도 조성돼 새로운 산업성장 동력으로 관심을 받았다.
이에 고양시는 108만 인구와 도시 규모에 걸맞은 산업시설을 갖추기 위해 창릉신도시 자족용지 확보가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주택공급 위주의 택지개발과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중첩된 규제로 산업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자족기능과 재정자립도가 타 도시에 비해 턱없이 낮기 때문이다. 도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선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일자리와 기업유치로 자족기능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시 관계자는 "자족용지를 축소하는 대신 GTX 창릉역과 고양은평선 역세권을 복합개발해 공동주택, 상업시설, 업무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낫다"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시의회는 지난 6월 '창릉3기 신도시 자족기능 강화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당초 3기 신도시 조성계획 발표 당시 약속했던 사항을 지켜달라"고 촉구했다. 시민단체인 덕양연합회도 "자족용지를 축소하고 임대아파트만을 건설해 베드타운화하는 신도시 건설은 과거 30년 전으로 역행하는 행정"이라며 자족용지 축소 중단을 요청했다.
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