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적 기반 마련…실제 이행은 아쉬워”
기본계획 평가할 ‘시민기후회의’ 제안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 필요성도 강조
안양시의회 최병일 의원(민주)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시의회의 역할과 시민참여형 평가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시민기후회의’ 구성을 제안하고 나섰다.
최 의원은 지난 24일 안양시의회에서 개최된 ‘안양시 시민참여형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기반 구축을 위한 시민토론회’에 지정토론자로 참여해 시의회의 역할과 제도적 보완, 예산, 모니터링 및 평가 추진 방안 등 다양한 내용을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는 고재경 경기연구원 연구실장과 이승훈 안양대학교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은 지정토론으로 진행됐다. 지정토론은 안명균 안양군포의왕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이 좌장을 맡고, 최병일 안양시의원, 김유철 안양YMCA사무총장, 노훈심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정종호 안양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생태전환위원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토론에서 최병일 의원은 안양시의회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활동에 대해 언급하고, 제도적 보완과 예산, 모니터링 및 평가에 대한 시의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안양시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시민들과 의회가 함께 논의해 제정했다. 어렵게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지만, 실제 이행 사항을 확인했을 때 아쉬움이 남는다”라며 시의회의 더 적극적 실천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어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 도입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를 통해 예산 편성 시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고려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실효성 있는 탄소중립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이며, 안양시도 선도적 적용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또 모니터링 및 평가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그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의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는 체계로 시민기후회의를 제안한다”며 “이를 통해 기본계획의 환류와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안양시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마련되어 있으나, 이행의 단계는 아직 시작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면서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의 이행에 대해 의회 차원에서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