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행정안전부에 공무원 증원과 인건비 증액을 요청했다.
26일 시에 따르면 강수현 시장은 지난 25일 행안부 자치분권제도과를 방문, 이 같은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현재 행안부는 효율적 인력 운영을 명분으로 공무원 정원 동결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양주시는 신도시 개발에 따른 인구 증가로 행정수요도 급증하고 있어 공무원 충원 압박이 커지는 상황이다.
또 공무원 인건비의 경우 인구규모가 비슷한 광명시와 비교해 인구가 2천명 정도 많고 면적도 더 크지만 인건비는 220억원 정도가 적다.
시는 이에 따라 행정서비스 질 저하 등 역차별을 우려하고 있다. 더욱이 정부는 내년부터 기준인건비를 초과 집행하면 페널티로 보통교부세를 감액하는 규제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인건비 조정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정부의 세수 감소로 지지체에 지원되는 보통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등이 큰 폭으로 줄어든 상황에서 인건비 페널티까지 받게 되면 시 재정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강 시장은 “신도시 조성 등으로 급성장해 나가는 특수성과 유사한 규모의 지자체를 고려해 기준인건비를 현실화해야 한다”며 “각 지자체의 재정상황을 고려해 기준인건비 초과 시 보통교부세 감액 페널티 시행을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