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안건 의결… 민주·국힘 8명 특위 구성
행정절차 적법성·의견수렴 적정성 등 조사
하남시의회가 하남시의 동서울변전소 증설 계획과 관련한 ‘불통행정’(7월26일 7면 보도)을 꼬집은데 이어 후속조치로 ‘행정사무조사’란 특단의 칼을 빼들었다.
시의회는 26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강성삼·정병용·정혜영·최훈종·오승철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해 만장일치로 가결 처리했다.
행정사무조사를 담당하는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정혜영·최훈종·강성삼·오승철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 4명과 박선미·박진희·임희도·오지현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4명 등 총 8명으로 꾸려졌다.
특위는 앞으로 90일 동안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과 관련해 행정절차의 적법성 여부 ▲개발제한구역 변경승인 및 사업 인허가 절차 ▲입지선정과 주민의견 수렴 과정의 적정성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시의회는 다음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조사 대상의 구체적 범위 등을 담은 조사계획서를 수립하고 오는 9월 제333회 임시회에서 최종 결정한 뒤 본격적으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대표 발의자인 강성삼 의원은 “하남시는 최근 전자파와 소음 해소 방안 등을 검토하고 관계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허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는 입장만을 발표한 채 변전소 증설에 관한 사항은 제대로 언급하지 않고 옥내화를 하면 환경이 개선된다는 홍보에만 치중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며 “이에 하남시의회는 사업 진행 과정에서 행정상의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