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표찍기 발생 우려에 비공개 변경
주요 현안·10억이상 투입 사업에는
주무관·6급 팀장 미만 공개 엇박자
하남시가 민원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실명제'와 '공무원 실명 비공개 보호조치'가 서로 상충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0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6일부터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시 홈페이지 조직도 내 6급 팀장 미만 주무관의 실명을 비공개로 변경했다.
시는 홈페이지에 공개된 이름을 악용해 온라인에 신상정보를 게재하는 등 일명 '좌표 찍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6급 팀장 미만 주무관의 실명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시 홈페이지 조직도에는 주무관의 이름은 비공개이며 담당 업무와 내선 번호만 공개했다.
하지만 시는 이에 앞서 2022년 10월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실명제를 도입해 추진하고 있다.
시정의 주요 현안사업,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국·도비 포함, 토지보상비 제외), 5천만원 이상의 주요 용역사업 등 시민적 관심이 높은 사업들이 대상이다.
현재 정책실명제에 등록돼 관리되고 있는 중점관리 대상사업은 총 257개로, 각 사업은 ▲추진배경 및 사업개요 ▲그간 주요 추진내용 및 역대 담당자(주무관)의 실명 ▲현 사업부서 및 6급 팀장 미만 담당자의 실명이 공개돼 있다.
이런 와중에 시는 공직자 보호 대책을 토대로 주무관의 실명을 비공개로 전환하지만 책임행정 강화를 위해 정책실명제는 확대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조직도에서는 실명을 공개하지 않는다 해도 정책 관련해서는 결국 담당 주무관과 6급 팀장 미만 담당자의 이름이 공개되는 것이니 엇갈리는 정책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공무원 실명 비공개 보호조치는 불특정 다수인이 접속하는 홈페이지 내 조직도에서만 실명을 단순 비공개처리하는 것이고, 정책실명제는 특정분야의 주요사업에 대해 담당자를 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면 정책이 상충된다고 볼 수만은 없다"고 설명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