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지구단위계획·건축물인허가↓
시흥지역 민간 개발이 멈춰섰다.
최근 시흥 월곶 일대가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로 선정돼 축제 분위기가 한창이지만 미래 먹거리를 위한 교두보를 확보한 것이어서 오는 2035년에야 꽃을 피울 수 있는 장기 국가 사업이다.
9일 시에 따르면 2040년 도시기본계획상 인구배정이 69만5천명으로, 광명·시흥 택지개발지구와 거모지구 등 국가 및 지방공기업이 주도하는 개발사업이 한창 진행중이다.
하지만 민간개발은 수년째 기지개조차 못펴고 있다.
실제로 개발을 위한 선행 지표인 지구단위계획 및 개발행위허가 상황을 보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지난 2021년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235건, 2022년 192건, 2023년 124건으로 줄어들었고, 올해 들어 지난 6월말까지 69건 승인된 게 전부다.
1만㎡이상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지구단위계획 신청도 2021년 8건, 2022년 6건, 2023년 4건으로 줄어들다 올해들어서는 현재까지 1건 처리된 게 고작이다.
건축물 인허가 건수도 마찬가지다.
주상복합건물의 경우 2022년 1건 승인된 이후 현재까지 전무한 상태이고, 지식산업센터는 2021년 4건, 2022년 3건, 2023년 2건에 이어 올해는 단 한건도 없다. 또 업무시설(사무실 등)은 2021년 9건, 2022년 8건, 2023년 2건에 이어 올해들어서는 현재 2건만 허가처리됐다.
민간개발 지표의 대명사로 여기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접수도 2021년 2건, 2022년 6건,2023년 2건 등으로 급격히 줄어들었고, 올해들어서는 단 한건도 신청되지 않았다.
국가나 지방공기업이 주도하는 3기 신도시의 경우 정부주도 정책에 따른 중장기 공급으로 향후 보상절차 등이 마무리되려면 최소 3~4년 이후에나 실제 개발이 가능한 상황이다.
지역 건설업체 대표 장모(62)씨는 “시흥의 도시성장이 급속도로 이뤄지고 있으나 국가공기업 등이 주도하는 사업이 전부”라며 “민간개발이 없으면 사실상 지역건설업체들에게는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다른 업체 대표 한모(65)씨는 “관급 공사 발주도 재정난을 이유로 현격히 줄어들어 지역 건설업계는 사무실 운영조차 힘든 곳이 수두룩하다”며 “민간개발을 유치하는 공모사업 등에 시가 전향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PF자금 유동성 제약과 통제가 길어지면서 민간 개발 수요가 거의 없는 실정인데다 관급 발주공사도 세수 결손으로 긴축재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 총체적 위기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