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상반기 69건뿐, 건축물인허가·공공주택 사업계획승인 '0'
관급 공사발주도 '긴축재정' 불가피… 지역경제 고사·총체적 위기 우려

시흥지역의 민간개발이 멈춰섰다. 이에 지역경제 고사 및 총체적 위기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1일 시흥시에 따르면 2040년 도시기본계획상 인구 배정은 69만5천명으로, 광명·시흥 택지개발지구와 거모지구 등 국가 및 지방공기업이 주도하는 개발사업이 한창이다. 하지만 민간개발은 수년째 기지개조차 펴지 못하고 있다.

개발을 위한 선행 지표인 지구단위계획 및 개발행위허가 상황을 보면 뚜렷하다. 2021년 개발행위허가 건수는 235건, 2022년 192건, 2023년 124건으로 줄었고 올해는 6월 말까지 승인된 69건이 전부다. 1만㎡ 이상 규모의 지구단위계획 신청도 2021년 8건, 2022년 6건, 2023년 4건으로 감소하다 올해 들어 현재까지는 1건 처리된 게 고작이다.

건축물 인허가 건수도 마찬가지다. 주상복합건물의 경우 2022년 1건이 승인된 후 현재까지 전무하다. 지식산업센터는 2021년 4건, 2022년 3건, 2023년 2건에 이어 올해는 한 건도 없다. 업무시설(사무실 등)은 2021년 9건, 2022년 8건, 2023년 2건에 이어 올해는 현재 2건만 허가 처리됐다.

민간개발 지표의 대명사인 아파트 등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접수도 2021년 2건, 2022년 6건, 2023년 2건으로 급격히 줄었고 올해는 한 건도 신청되지 않았다.

현재 국가나 지방공기업 주도의 3기 신도시는 정부주도 정책에 따른 중장기 공급으로 향후 보상절차 등이 마무리되면 최소 3~4년 이후에나 개발이 가능하다. 또 최근 시흥 월곶 일대가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로 선정됐지만 오는 2035년에야 꽃을 피울 수 있는 장기 국가사업이다.

지역 건설업체 장모(62) 대표는 "시흥의 도시성장이 급속도로 이뤄지고 있지만 국가·공기업 등이 주도하는 사업이 전부"라며 "민간개발이 없으면 사실상 지역건설업체들에게는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업체 한모(65) 대표도 "관급 공사 발주도 재정난으로 현격히 줄어 지역건설업계는 사무실 운영조차 힘든 곳이 수두룩하다. 민간개발 유치 공모사업 등에 시가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PF자금 유동성 제약과 통제가 길어져 민간개발 수요가 거의 없는 실정이고 관급 발주공사도 세수 결손으로 인한 긴축재정이 불가피해 총체적 위기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시흥/김성규기자 seongkyu@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