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출구없는 갈등에 지역 민생정치 실종
개원 2개월간 혼란과 대립 거듭
2668건 발의 가결 법안은 6건뿐
지역 정치인들 현안 외면에 우려
'일정부분 용산 책임' 목소리도
제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2개월이 지났지만 극도의 혼란과 대립만 이어지면서 민생정치가 실종됐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온다. 특히 상식에 입각한 대화는 여의도에서 자취를 감춘 지 오래다. 비난과 고성, 무기력한 항의 등 투쟁과 정쟁만 난무한다.
그러는 사이 민생과 지역 현안을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설 자리는 정치권 어디에도 없었다.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와 국민의힘의 '무기력함'이 고착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상황은 더 절망적이다.
국회 누리집 '처리의안 통계'를 보면 이 같은 상황이 단적으로 드러난다. 22대 개원 후 하루 평균 40건 꼴인 2천668건 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가결된 법안은 6건뿐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등이다.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법안 상당수는 '민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말하기 힘든 '쟁점 법안'이다. 대안반영(21건), 철회(22건), 부결(1건)을 뺀 미처리 계류 법안은 2천618건에 달한다. 계류 법안 중 의원 발의는 2천426건이다.
부결 1건도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은 대통령의 재의 요구에 따라 진행된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지난 21대 국회에 이은 두 번째 부결로, 국회가 의결하고 용산이 거부하는 소모적 반복이 이어지고 있다. 다른 법안들도 줄줄이 거부권 행사가 예상된다.
지역 정치인들 가운데에는 당의 역량을 상대당에 집중한 나머지 지역 현안을 외면하고 있는 국회의 현 상황을 걱정하는 이가 많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지역 현안이 산적해 있다. 여야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하는 상황인데, 싸움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걱정스럽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있다"면서 "원인은 다양하지만 결과적으로 '시민의 일꾼'이 아닌 '싸움꾼' 모습만 부각되는 것이 안타깝다"고 했다.
'용산'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 다른 정치권 인사는 "용산의 실정, 야권의 공격, 그리고 용산과 국민의힘의 무기력한 대응이 반복되며 계속 빌미를 주고, 이에 대응하느라 지역과 민생 현안에 눈을 돌릴 여유가 생기지 않는 것 같다"면서 "돌파구를 찾기 힘들다"고 했다.
여야 정책협의기구인 '여야정 민생 협의체' 구성은 막혀 있지만 양당이 최근 비쟁점 법안 처리에 합의한 점은 그나마 다행이다.
한 야권 관계자는 "야당 전당대회가 마무리되면 일을 하는 국회로 바뀌지 않겠느냐"며 "기다려달라"고 했다.
→ 관련기사 ([경인 WIDE] '여야정 민생협의체' 구성 삐걱… 인천 주요 현안, 줄줄이 밀리나)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경인 WIDE] '여야정 민생협의체' 구성 삐걱… 인천 주요 현안, 줄줄이 밀리나](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408/20240812010001095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