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중동·산본 기본계획 확정
분당은 일정조차 확정되지 않아
기반시설 확충 비용 광범위·복잡
빨라도 9월 후반·선도지구 신청때도 미지수
주민분담금(공공기여)는 이르면 11월 예상
용적률 등이 담기는 분당재건축 정비기본계획 확정이 당초 8월 말에서 빨라도 9월 추석 이후로 늦춰졌다.
이에따라 분당 주민들은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예정된 ‘분당재건축 선도지구 신청 접수’때 용적률·주민분담금(공공기여) 등을 모르는 채 깜깜이 신청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국토교통부는 14일 1기신도시 중 중동과 산본에 대한 재건축 용적률 등의 정비기본계획에 대한 내용을 확정·발표했다. 이날 발표에는 분당과 일산의 경우 확정·발표 시기가 명시되지 않았다.
성남시에 따르면 분당의 경우 재건축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 등에 대한 비용 추산 등의 문제로 이날 발표에서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동과 산본은 기반시설 등이 넉넉히 갖춰져 있어 재건축을 하더라도 특별히 새로 신설하거나 도입해야 하는 사안이 거의 없다. 반면 분당의 경우는 공원·상수도·하수도·광역교통 등에 대한 추가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용적률을 올렸을 때 늘어나는 인구수에 맞춰 기반시설 추가 설치 비용을 계산하고 주민분담금(공공기여)을 역으로 추산해야 하는데 분당재건축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다 보니 광범위하고 복잡해 시간이 걸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분당재건축 대상은 8만4천호 가량이며 재건축이 완료되면 30~50% 정도 가구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용적률 350%(현 평균 215%)가 적용되는 중동의 경우 기존 5만8천호에서 2만4천호(41.4%) 가량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건축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 등의 비용은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재건축 주민들이 내야 하는 상황이다.
분당재건축 정비기본계획 확정·발표는 빠르면 추석 이후, 늦으면 10월이 될 전망이다. 당초 성남시는 이번 달 중에 확정해 이번달 말에 주민공람을 진행한다는 계획이었다.
성남시 관계자는 “속도를 낸다 해도 다음달 후반에나 용적률 등에 대한 기본계획 확정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소한 선도지구를 신청할 때는 기본계획에 대한 주민공람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지만 장담할 수는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선도지구를 신청하는 아파트·빌라단지 주민들은 용적률 등을 모르는 상태에서 ‘깜깜이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됐다. 이와 함께 동의·신청했는데 용적률이 예상과 다를 경우 혼란도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주민분담금(공공기여) 부분은 빨라도 11월이 돼야 확정·발표될 예정이어서 혼란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기본계획 발표때 공공기여 부분은 제외된다”며 “공공기여는 조례로 제정하게 돼 있는데 빨라야 10월 말께나 입법예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의회 일정 등과 맞물려 올해 중에는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7월 말 기준 재건축 선도지구 도전 의사를 밝힌 분당지역 총 가구는 5만5천으로 선도지구가 1만2천호임을 감안할 때 4대 1 이상의 경쟁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