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7 동수, 전반기 원구성 난항에 상생합의
국힘 의장·상임위1, 민주 부의장·상임위2석
국힘 “상생 실종, 불미스런 일로 합의 실효”
민주 “충분히 배려…억지논리로 약속 파괴”
여야 7대7 동수인 제8대 김포시의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이 끝 모를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과거 양당이 맺은 상생정치실천합의서(이하 상생합의)의 실효 여부를 놓고 갈등이 상당 기간 이어질 전망이다.
20일 양당에 따르면 김포시의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22년 전반기 원구성 당시 난항을 겪다가 상생합의를 체결했다. 3선 이상 다선의원이 국힘에만 존재하던 상황에서 전후반기 모두 국힘은 의장과 행정복지위원장, 민주당은 부의장과 도시환경위원장·의회운영위원장을 가져간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후반기 원구성을 앞둔 올해 6월 중순, 국힘은 전반기 민주당 내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여야 구도가 7대6으로 바뀌면서 최초 상생합의가 실효됐다고 주장하며 의장과 상임위원장 2석을 가져가겠다고 맞섰다.
국힘은 “상생의 정치를 약속한 제8대 의회에서 민주당은 상생보다는 정쟁과 독선으로 일관했다”며 “지난 2년간 김포시가 5호선 연장, 김포한강2콤팩트시티 지구지정, 김포환경재생혁신복합단지 예타 통과, 교육발전특구 선정, 김포도시철도 증차 국비반영 등 유례없는 성과를 이루는 과정에서 민주당은 줄곧 발목잡기로 일관하며 김포의 성장을 가로막고 의장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부당한 이유로 무력화를 시도하는 등 상생이 실종됐었다”고 했다.
국힘은 또한 “9개월간의 의원 공백과 보궐선거로 인한 국민 혈세 낭비, 시의회 대외신뢰도 추락에도 그 원인을 쉬쉬한 채 상생합의를 이행하라는 건 염치와 양심이 없는 것”이라며 “원구성을 할 때는 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교섭을 해야 하고 교섭이 원활치 않을 시 본회의 표결을 부쳐야 함에도, 민주당이 시의회 규칙마저 무시한다”고 공세를 가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황당하고 비상식적인 폭거’라는 입장이다. 후반기에 똑같은 갈등을 겪지 않기 위해 양당 원내대표가 시민 앞에서 약속한 사안을 국힘 측이 억지 논리로 파괴하려 든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여야 동수에서 의장을 나눠 맡는 의회들도 있지만 민주당은 국힘이 전후반기 의장을 다 하도록 충분히 배려한 것”이라고 먼저 지적했다.
그는 “임시회 안건에 원구성 안건을 껴 넣은 뒤 민주당이 불참하면 민생을 외면하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데, 우리는 민생 안건을 따로 다루자는 것”이라며 “원구성 안건은 제외해 달라고 의장에게 요청해도 일방적으로 의장 직권상정 해놓고는 우리가 민생을 안 챙긴다고 몰아세우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이것만 봐도 의장 권한이 얼마나 막강하냐. 7대7 동수 의회에서 그런 권한을 견제하려면 상생합의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포시는 지난 2일과 16일 두 차례에 걸쳐 임시회 소집을 요구했다. 시에서 제출한 안건 중에는 화재안전취약지구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시설사용료 부담완화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